“현재 울산은 지난 50년간 맡아왔던 산업수도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서있습니다. 여진히 광역자치단체로서 갖춰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울산을 이끌어 갈 지도자는 획기적인 기획력과 추진력,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을 지닌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중구에서 내리 4선을 지내고 있는 정갑윤 의원(새누리당, 울산 중구, 4선)은 전국에서 가장 젊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서 울산이 시민들의 요구에 여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울산시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마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임하는 최고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뽑은 ‘9월의 법안’에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최근 소속구성원들의 내란모의와 음모,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 요구가 발생했습니다. 관련된 청원 접수 등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TF’를 구성해 검토 중에 있고, 여러 언론 등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위헌정당 강제해산 심판’ 청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창당이후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97억원을 중앙선관위로부터 지급받았고, 위헌정당 논란으로 지급돼 온 국고보조금을 전부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입법을 검토했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신다면.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정치자금법 제30조는 정당이 해산 또는 설립취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조항의 보조금 반환은 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그 잔액만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강제해산 심판으로 해산되는 정당의 경우 지급된 보조금이 정상적인 정당활동에 쓰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강제해산 심판으로 해산된 정당에 대해서는 당해 정당의 설립이후부터 해산때까지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전(古典)인 서유기에 보면 삼장법사가 주문을 외워 고통을 주면서 손오공을 통제하는 것이 있는데, 오공의 머리띠이니 긴고아(緊箍兒)가 있습니다.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바로 현대판 ‘긴고아’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통제하고 권한 밑에 두기 위해 ‘공천’이라는 ‘긴고아’을 씌운 것이죠.

국민들은 이를 중앙정치의 대표적인 기득권 중에 하나로 지적한다. 이에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공히 ‘공천폐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정치권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된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제도적 검토와 입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천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후보자 난립과 다른 지방선거와의 형평성 문제, 현직의원에게 유리하고 정치신인에게는 더욱 불리해진다는 점 등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공천과 관련해 가장 민감한 여성계의 반대가 눈에 띄는데 여성명부제 도입을 통해 여성의원 비율을 상향하는 등 대안 마련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성을 비롯한 신진 소수 세력의 보호를 위한 장치도 반드시 마련될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의 선거 전략과 의원님의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지금 울산은 지난 50년간 맡아왔던 산업수도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서있습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석유화학과 자동차, 조선의 성장동력이 둔화되고 있으며, 그동안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 온 시민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울산은 전국적으로 가장 젊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아직 광역자치단체로서 갖춰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교육·복지분야를 비롯해 가정법원 유치와 같은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시민 요구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기 울산시장은 획기적인 기획력과 추진력,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울산의 제 2도약기를 이끌어 갈 인물이어야 합니다.

울산시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마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임하는 최고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가늠할 첫 번째 정기국회 기간 중이고, 국정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중진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구 현안에 대해 자세히 전해주신다면.

“울산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 왔으며 앞으로도 산업수도 역할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미래 울산에 대한 구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울산 지역공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립 산업기술 박물관 울산유치과 부족한 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국립 산재재활 병원, 미래 신성장동력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등이 대표적인 대선공약입니다.

그 외에도 우정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울산~함양고속도로와 옥동~농소간 도로 건설,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와 그린카연구소 등 미래산업을 주도할 국가연구소의 울산 이전도 주요 현안입니다.”

 

-향후 의정활동계획을 전해주신다면.

“무엇보다도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민생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검찰과 국정원간의 충돌, 검찰내부의 갈등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로 따져 물을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손발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일하도록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중요합니다.

특히 울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산학융합지구 조성과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건립, 그린전기자동차 차량부품 개발 및 연구기간 구축 등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내년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지난해 국민들께서 헌정사 첫 과반득표로 첫 여성대통령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현명한 국민의 선택은 100% 국민행복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출범 8개월 동안 야당의 발목잡기에 제대로 일 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전부터 정부조직개편에 시비를 걸며 각 부처의 출발을 지연시키더니 깨끗하게 승복하겠다던 대선 결과에 대해 각종 억지논리와 검증되지도 않은 사실로 정부흠집내기에만 열과 악을 올리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거리로 뛰쳐나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야당은 더 이상 ‘대선불복 가출정치’나 ‘정부흠집내기 구걸 정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정쟁은 그만하고, 민생을 돌보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길입니다.”

 

<정갑윤 의원>

-1950년 11월 8일 출생(울산)

-부산 경남고 졸업

-울산대 화학공학과 졸업

-울산대 산업대학원 졸업

-제4대 경남도의회 의원

-제16~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울산시당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現 제19대 국회의원(울산 중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회 정각회 회장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

     한-인도 의원친선협회 회장

     한-일 의원연맹 부회장

     국회 JC동우회 회장

     한국웅변인협회 총재

     대한민국 특허(IP) 허브추진위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