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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중관리 갈등과제’에 신고리 5·6호기 빼고 문재인 케어 추가청탁금지법 시행령과 제주 강정마을 등 9건 대신 8건 신설

[공감신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사안 대신 문재인 케어 등을 새로운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선정했다.

‘집중관리 갈등과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국민적 갈등이 큰 과제 해결에 집중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13일 국무조정실의 ‘집중관리 갈등과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선정한 25개 과제 중 9개가 빠지고 8개가 추가됐다. 현재 집중관리 중인 과제는 총 24개다.

지난해 9월 15일 마련된 ‘집중관리 갈등과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국민적 갈등이 큰 과제 해결에 집중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주요 정책·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심하거나 앞으로 심화할 우려가 있는 갈등과제를 선정해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조율에 나서는 등 각별한 관심을 쏟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재활용 쓰레기 사태와 관련해 중국의 폐비닐 수입금지 결정을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특별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사안 대신 문재인 케어 등을 새로운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갈등과제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건설 ▲청탁금지법 시행령(3·5·10규정) 개정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용산 장외경마장 이전 ▲KTX 무안공항 경유 ▲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 ▲EEZ(배타적 경제수역) 바닷모래 채취의 7건은 갈등이 해소됐다고 판단, 목록에서 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풍력발전계획 입지의 2건은 소관 부처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과제로 전환했다.

새로 추가되는 과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보편요금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지역경제(군산·통영) 위기대응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해소 ▲신서비스 사업 활성화 ▲지방공항(김해·제주·흑산) 건설 등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비급여로 일부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에 대한의사협회는 집단 휴진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8건은 모두 갈등이 큰 사안들이다.

이중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재인 케어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비급여로 일부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에 대한의사협회는 집단 휴진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월 3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통신서비스(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제공)를 월 2만원대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보편요금제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의 핵심이지만 이통사들이 반발이 거세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중관리 대상에 선정된 지속과제 16개는 ▲주한미군 환경오염 치유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대응 ▲반구대 암각화 보존 ▲거창구치소 이전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 ▲대구·수원·광주 군 공항 이전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4대강 보 추가 개방 등이다.

수능·자사고 등 교육현안 대응과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도 지난해 갈등과제 목록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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