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최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당선된 홍영표 원내대표가 6.13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사직 처리 등 국회 정상화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 사직은 국회가 비회기 중일 때는 국회의장이 서명만 하면 자동 처리되고,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 직권상정이라고 하는데 사직서 처리는 직권상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국회의장은 이것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는 4명의 사직서만 처리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준비하겠다"고 못박았다.

현재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이 수용되지 않으면 의원 사직 처리 등 모든 현안에 참여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제시한 특검이 현 정부의 발목을 잡는 ‘대선 불복 특검’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홍 원내대표가 의원 사직 처리를 강조한 것은 국회 정상화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한 셈이나 다름없다. 즉, 한국당 등 야권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 등 범여권이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장기 파행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4월 이후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멈춰 있어 국민한테 너무 죄송하다"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여러 입법 과제들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는 교착 상태를 더는 지속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드루킹 사건 특검 수용에 대해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며 "과거 특검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사안을 갖고 특검을 가야 하는가 판단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 그간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하려는 특검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특검이 원칙적으로 타당한가 문제를 넘어서 국회 정상화의 중요한 과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여야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것을 바탕으로 내일 본회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정상화의 핵심 키워드인 특검을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 쉽지 않다. 민주당은 한국당 등 야당이 요구하는 범위가 확대된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회 정상화 문제는 당분간 지속되고, 의원사직 처리 문제처럼 범여권에서 합의 되는 부분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