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호소, 법 앞에서는 평등하고 싶어요”

[공감신문] 5월 10일, 문재인 정부의 취임 1주년이다. 축하 할 일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4년이나 남았다”보다는 “4년 밖에 안 남았다”로 벌써부터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스갯소리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은 아마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많은 것들에 대한 인식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혹자는 작금의 세계가 “새우 뛰듯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치 앞조차 진단 할 수가 없다”는 사람들도 많다. 어떻게 보면 앞날이 훤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가늠하거나 예단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라는 말이다.

▶동방의 조그만 섬나라 대한민국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숨 쉬며 의식주를 해결하며 생활하고 있는 이 땅은 육진가 섬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 번 받기도 하고 스스로에게도 물어 보기도 한다.

한반도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 대한민국은 동 서 남쪽 등 삼면은 바다로 둘러 싸여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북쪽은 지뢰밭은 물론이고 철책 등으로 막혀 사실상 우리는 육지가 아닌 섬에서 살아온 셈이다.

갑자기 듣다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섬?!”이라며 좀 의아할 수도 있고, 생뚱맞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이다. 그래도 동서남쪽이야 맘만 먹으면 바다로 하늘로 도구나 기구를 이용해서 세계 각국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북쪽은 어떤가? 여기는 이것마저 허락지 않는다. 바다보다 더 넓고 더 깊은 곳이라 어떤 사람도, 어떤 기구도 도구로도 갈 수도 올 수도 없었다. 그야말로 외톨박이 섬나라에서 5000만이 살아 왔다.

이곳이 이제 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진통은 크다. 그래서 세계는 바쁘게 움직인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미지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마른침을 삼키기도 한다.

▶한반도, 두 개의 섬

이제 끊어진 철길도 잇고 무너진 다리도 연결하고 철책선과 지뢰들도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철마는 달려야 한다. 대륙으로 말이다.

우선 우리의 영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조의 조항은 살짝 제쳐두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막연한 기대보다는 1민족 2나라 2체제를 인정하고 공존하며 천천히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는 철통같이 봉쇄된 폐쇄된 섬이다. 또 하나는 자유와 평화가 무르익은 개방된 섬이다. 다시 말하면 서로 체제는 극과 극인 셈이다.

하지만 이 섬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는 무한한 개발이 가능하다는데 엄청난 매력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나가 숟가락을 얹고 싶어 한다.

이런 섬나라가 이제 트림을 하기 시작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해서 일 것이라는 것은 웬만하면 안다. 이러나저러나 트림을 하든 뒤집어 지든 우리는 전쟁 없는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만 보장되고 가져오면 된다. 는 말이다.

사정이야 어찌됐든 그들은 우리에게 손을 내 밀고 있다. 우리는 나에게 손을 내 밀면 잡아줘야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적어도 내민 손이 악마의 손이 아닌 이상 말이다. 더구나 그 누군가는 절실하고 절박 할 때가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잡아주고 보듬어 줘야 인간의 도리일 것이라 생각한다.

잡아준 손이 서로의 가슴으로 이어져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만 있다면 사상이고 이념이고 잠깐 접어두자. 위에서 말 했듯이 인정 할 것은 인정하고 지금의 “나”를 생각해보자는 이야기다.

▶국민이 원하면 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나라의 주권자고 주인인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이것이 정치다. 결국 국가든 기업이든 국민을 외면한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만약에... 만약에 말입니다. 남북이나 북미회담에서 합의사항이 이행(단계적이든 일괄이든)도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파기나 약속을 불이행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쪽이 어느 쪽이든 엄청난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가령 남북이 이어져 진정한 육지가 된다면 우리는 대륙으로 진출하기가 더 쉽게 될 것이다. 인적교류는 물론이고 경제교류 등으로 남북한은 상호 엄청난 발전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이번 4.27이나 북미정상회담으로 이런 사정이 실제로 펼쳐진다면 우리나라는 보기 드문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이다. 특히 물류의 중심지인 부울경(부산, 경남, 울산) 등에는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와 늘어나는 일자리로 이 지역은 기대이상의 발전이 도모하게 될 것이다.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는 서울 찍고 평양으로 그리고 평양 찍고 베이징으로 연결 될 것이고 시베리아의 원료는 파이프라인을 타고 우리의 부엌까지 올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서민경제의 한 부분은 훨씬 수월해 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에겐 결정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쉬운 것이 있다. 바로 결정권이다. 우리에겐 우리의 일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아쉽지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모두가 미국에 달려 있고 또 우리는 미국입만 바라보게 된다는 이야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우리국민들은 “참담하기가 그지없다”라며 스스로 자책을 한다. 우리는 반세기를 넘게 주권국가로서 살아왔지만 그동안 남에게 의지하고 남의 등 뒤에 숨어서 우리를 지켜주기만을 바라며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작금에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니 벗어나면 당장에 뭔 일이라도 생길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보여 안타깝기까지 하다.

결국 대한민국이 대륙횡단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조그마한 섬나라로 남느냐? 의 길은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힘을 키우고 단합하고 단결된 모습이야 말로 이런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는 길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단 우리의 운명이 아직까지 미국의 손에 달렸다고는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의 일치단결의 모습이 더욱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일본이 문제다

“미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북미정상회담의 진정성이 사라져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날이 갈수록 요구사항이 자꾸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더구나 이란을 보세요. 갑자기 핵 협정을 파기하잖아요. 누가 미국의 진정성을 믿겠어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파나 방산업체에게 밀린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들의 행동을 보면 오히려 북한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이제 미국도 아무리 시늉만 내도 너무 멀리 와 버렸어요”

“모르긴 해도 북미정상회담을 보면 누가 진정성 있게 평화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지 볼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도 결과를 보고 과감한 행동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 전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 질 찰나 일본의 아베는 패싱이 두려워 미국으로 날아갔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 한 것 같다는 국민들의 의심의 눈초리는 아직도 접지 못한다.

이유는 이렇다. 이미 이런 사실이 전파를 타버려 조금 식상하기는 하지만 전파를 파기 전부터 국민들은 알고 있었다. 예컨대 미국이 북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당초와 달리 계속 추가되는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처음부터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난 후 북미정상회담의 장소로 판문점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일본의 입김과 강경파의 입김 때문에 바뀐 것이라는 사실 등으로 볼 때 끝까지 얄미운 이웃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국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 정책에 대해 따지고 반대하는 등 행위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함 보세요. 이게 정칩니까? 모두 제 밥그릇 챙기기 위한 술수지요”

“많은 사람들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난린데 지금 대통령이 제왕적입니까? 모든 문제는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과거 그 같은 치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나오는 것 들입니다.(중략) 빨리 개헌해야 해요”

“공수처 말입니다. 하루빨리 설치해야 합니다. 개혁하고 바로 잡아서 우리 같이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고 싶습니다. 경찰 검찰 판사... 모두 보세요. 우리가 뭘 말해야 압니까? 모두가 말은 못하고 부글부글....(말을 멈춘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청와대와 정부에게 검찰개혁과 사법부의 개혁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부도덕한 기업에 대해서도 가감한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적극적인 국민행동도 전개 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말도 들을 수가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기업이라고 물건사주고 키워났더니 노략질만 하고 있었네” 등의 불만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대체로 서민들은 문 정부의 1년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더불어 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일들이 하루 빨리 실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적이다.

6.13 지방선거와 앞으로 닥칠 한미회담과 북미회담 등 경천동지할 일들이 상반기 안에 한반도를 울릴 것들이다. 엄청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떻게 변할 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좀 더 많다.

어쨌든 이런 중차대한 일들이 먹구름 걷히듯 하여 한반도의 두 개의 작은 섬이 하나의 육지가 되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이 자손만대에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물려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이것들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길을 오직 정치권과 국민들의 일치단결된 마음과 행동뿐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대한민국은 일제의 식민지 나라도 아니고 미 군정치하에 있는 나라도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8년 경천동지할 일들이 모두 우리 편이 되어 한반도에는 완전한 핵이 폐기되고 전쟁이 사라지고 자유와 평화의 기름진 옥토위에서 번영의 씨앗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