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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최근 3년간 항공기 지연 16만여건 달해...구제기준 마련해야”항공사 지연·결항시 피해자 보호기준 마련한 ‘항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 고진경 기자

[공감신문] 최근 3년간 항공기 지연 건수가 16만여건, 결항 횟수가 3164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현재 항공사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이용객 대상 피해구제방법을 항공사 등급별로 통일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국내 항공사 지연건수는 16만5598건, 결항은 61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9일 김포공항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 또는 운항 지연되고 있다.

천재지변을 제외한 항공기 접속, 항공기 정비를 위한 지연은 국내선 14만6225건(95%), 국제선 19만373건(54%)에 이르렀다.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결항은 국내선 2989건(27%), 국제선 175건(20%)에 달했다.

그럼에도 항공기 지연과 결항에 관련한 피해보상 법적기준은 전무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지침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일부 구제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많은 피해자들을 포용하기 어렵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사에 접수된 피해 구제 건수는 총 343건이다. 하지만 교환·배상·환급 등 소비자 피해보상은 전체의 23%인 79건에 그쳐, 실제 승객들은 지연·결항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개정안은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항공사 등급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기준별 보상안을 마련·고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그간 항공기 이용고객들은 땅콩회항이나 일부 오너 일가의 상품 밀수, 승무원 지각과 같은 개인적 사유로 인해 항공기 지연·결항이 되더라도 원인도 알지 못한채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공사는 항공기 지연과 결항 원인에 대해 보다 명확한 해명을 하고 티켓 교환이나 배상·환급 등 실질적인 보상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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