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연합회, 주채무계열 평가제도 변경…사회적 물의 야기·시장질서 문란행위 고려

[공감신문] 금융감독원이 일정 기준 이상 부채를 가진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해당 기업의 사회적 평판, 해외 사업의 위험요인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 평가 시 기업의 사회적평판 등도 반영할 예정이다.

14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018 주채무계열’ 341곳을 발표하며, 재무구조 평가 방법을 이같이 바꾼다고 발표했다. 

빚이 많은 기업집단을 뜻하는 주채무계열 지정 기업은 이제 정기적으로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 평가를 받게 된다. 

만약 평가 결과가 미흡하다면 해당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며 정기적으로 자구계획이행을 점검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할 경우, 약정에 따라 부채비율을 줄이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해야지만 신규 대출이나 채권 상환 연장 등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재무구조 평가 시 국내 계열사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량 평가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야기,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 수준이 강화된다. 

최근 논란이 됐던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LG 그룹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 롯데 신동빈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등 이른 바 ‘오너 리스크’가 실제로 기업의 평판 저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을 고려하기로 한 것. 

최근 논란이 불거졌던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등 '오너 리스크'가 기업의 평판 저하, 기업활동을 위축시킴에 따라 정성평가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 도덕적 일탈행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분식회계 등을 정성평가 항목으로 추가했다. 정성평가에 대한 배점 역시 ±2점에서 최대 –4점까지 감점한다. 

최근 대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많아지면서 해외사업의 위험요인이 늘고 있다. 이에 재무구조 평가에 해외계열사의 부채도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31개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회사는 총 4565개로, 이 가운데 해외법인이 3366개나 된다. 

삼성은 지난해에만 해외법인이 150개 늘었으며, 한화는 93개,  SK는 70개, 포스코는 58개, CJ는 42개로 대부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 산정 시, 국내 계열사가 지급 보증한 해외계열사의 차입금(부채항목)과 해외계열사 외부 주주지분(자본항목)을 포함한다.  

이에 재무구조 평가 시 해외계열사가 실적 부진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국내 계열사로 신용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려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018년 주채무계열' 31곳을 발표하며, 재무구조 평가 방법을 바꾼다고 권고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한다. 또 하반기에는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행 재무구조 평가방식을 해외계열사 재무제표까지 포괄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개편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다. 

아울러 주채권은행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1개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선제적 재무구조개선 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집단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31개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우리은행(10개), KDB산업은행(9개), KEB하나은행(5개), 신한은행(4개), 국민은행(3개) 등 5개 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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