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정치의 양상을 따르기보다는 젊은 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치에 참여할 다른 젊은 세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매순간 초심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제19대 총선을 통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처음 입성한 박원석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초선)은 지난 1994년부터 약 20년 가까이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시민운동을 펼쳐온 인물이다. 1970년생으로 40대 중반의 비교적 ‘젊은 정치인’에 속하는 그는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기를 희망했다. “저는 지방선거와 같이 생활정치 현장에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뛰어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당에서도 이를 촉진하고 양성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기성세대의 정치에 머무르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모든 정당 내에서 청년들이 독자적인 세력화를 이뤄 그들의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우리 정치를 보다 젊고 활력 있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최근 국감에서 일본산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신다면.
“제가 관세청에서 입수한 각 세관별 일본산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대장을 분석한 결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디스크와 커넥터 등 각종 공업용품은 물론 쌀과자, 책, 신발, 여성용 셔츠, 샴푸병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품에서 자연방사능 이상의 수치가 검출됐습니다. 검출된 방사능 수치는 0.45~0.61μSv/h 수준으로 연간기준으로 환산하면 4.0~5.3 mSv/y 정도입니다. 이는 국제원자력방호위원회(ICRP)에서 정한 기준인 1mSv/y에 4~5배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즐겨먹는 쌀과자에서는 0.53μSv/h가 검출돼 다른 공업용 제품보다도 높게 측정되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국내 기준치인 1μSv/h 이하이기 때문에 통관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명백히 자연방사능 수준 이상의 수치가 기록된 물품이 국내에 반입된 것입니다. 특히 국민들이 먹게 될 식품은 물론, 신발이나 의류 등 피부에 직접 닿는 물품에서도 방사능이 측정됐다는 점에서 국내 방사능 기준치의 적절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방사능에는 안전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방사능 검사 비율이 평균 3.47%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세청은 후쿠시마 반경 250km이내의 물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검사하고 있는데 지난 2011년에는 9%, 지난해에는 9.17%였지만 올해는 그보다 더 감소한 8.3%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이번 국감을 통해 부각된 부분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초선의원으로 두 번째 국감이었지만 추상적이고 담론적인 주장을 펼치기보다는 국감 본연의 목적인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에 기반해 현실에 적용 가능한 진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 국감에 중점을 둔 분야는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구현, 경제력집중 억제 등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소속된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조세정의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2009~2010년 동양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그룹 계열사와 현재현 회장의 700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탈세혐의를 포착했지만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아마 국세청이 당시 제대로 조사해 고발조치를 취했다면 오늘날 동양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국감을 통해 지난 10년간 법인과 개인의 법인세와 소득세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이 가계소득보다 더 많이 늘었지만 기업의 실제 세부담률은 낮아지고 가계는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0년 18.03%에서 지난해 15.42%로 떨어진 반면 소득세 실효세율은 4.25%에서 5.74%로 높아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를 늘리고 법인세를 줄이는 現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은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고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고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매우 고달픕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비싼 등록금을 들여 나름대로의 스펙을 쌓고 있지만, 예전처럼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일정하게 보장된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바늘구멍을 통과하듯이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은 무척 냉엄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정치권에서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책임감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방선거와 같이 생활정치 현장에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뛰어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당에서도 이를 촉진하고 양성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기성세대의 정치에 머무르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모든 정당 내에서 청년들이 독자적인 세력화를 이뤄 그들의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우리 정치를 보다 젊고 활력 있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정의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보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또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그러한 기대와 지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특히 지난해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부정당선사태로 인해 진보정치에 대해 큰 실망을 안겨드리게 됐다는 점도 지면을 빌어 국민들에게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우리 정치가 지금보다 한 발 더 나아가기 이해서는 지금의 지역정당 체제를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영남과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 수 십년간 기득권을 놓지 않다보니 우리 정치가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취적이거나 진보적이지 못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태정치에 충격을 주고 새로운 균열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진보정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는데, 국민들이 기대하고 성원해주신 만큼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점은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양당체제라는 오랜 한국 정치의 기득권 구조를 극복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사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진보정치의 길을 가기 위해 정의당은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운 진보라는 이념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보다 나은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국민의 눈높이에 벗어나지 않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낡은 사고와 방법론에 집착하지 않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저는 시민운동을 하다가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20년간 시민운동을 하면서 발전시켜온 가치와 우리사회에 대한 이상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민주화를 통해 정치적 자율뿐만 아니라 경제적 평등까지도 이루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제가 지닌 정치적 이상이자 가치입니다. 저는 이제 40대 중반인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입니다. 따라서 기성정치의 양상을 따르기보다는 젊은 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치에 참여할 다른 젊은 세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매순간 초심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의원수가 5명에 그치지만 심상정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쌓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