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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드루킹 특검, 이명박·박근혜 댓글조작과 달라 성급하게 접근 말아야""이명박·박근혜 정부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 이용, 드루킹은 '개인 야망'에 비롯한 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본회의장 앞에서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한 뒤 손잡고 있다왼쪽부터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공감신문] 여야 양측이 지난 14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에 대한 합의점을 극적으로 찾았다.

특검과 함께 주요 현안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점에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드루킹 사건 특검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일부는 대립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드루킹 특검과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각계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드루킹 문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댓글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5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댓글사건과 드루킹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을 이용한 것이고, 드루킹은 개인의 야망에 비롯한 일이다. 이에 대한 구분이 없었던 게 아쉽다”고 말했다.

즉, 야당이 주장하는 드루킹 특검 범위의 확대, ‘지난 대선·일부 정치권’ 수사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박 의원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야당이 너무 성급하게 정략적으로 드루킹 특검을 주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연관이 돼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로 덮으며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야당이 성급하게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을 유발하고 있다. 대통령을 언급하게 되면 웅덩이를 파게 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그 실체(드루킹 사건)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드루킹 사건이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공세며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야당의 너무 성급한 접근이 오히려 더 큰 잘못을 유발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드루킹 특검의 범위를 김경수 전 의원을 넘어 문재인 정권으로까지 넓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 의원의 주장처럼 ‘드루킹 특검 범위 확대’는 정치공세라며 선을 긋고 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드루킹 사건 특검과 관련해 대통령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박 의원은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절차이지만, 애초에 문 대통령 등 정권을 목표로 두고 특검을 진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합리적 근거나 증거가 나왔을 때 다뤄야 할 부분에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여야가 드루킹 특검 등 주요 현안을 합의하기는 했지만, 거쳐야 할 과정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진통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각의 현안에 따른 정당의 득실도 중요하지만, 사안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절차도 중요하다. 급하다는 이유에서 필요 과정을 생략한다면 분명, 탈이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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