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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이낙연 총리 추경 시정연설의 주요내용청년 취업 2조9000억원과 구조조정지역 지원 1조원 등 3조9000억원 추경 편성
제작=김다솜 기자

[공감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 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의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알렸다.

이번 시정 연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대독이 아닌 총리의 시정 연설로 진행됐는데, 이는 사상 첫 사례다. 지금까지 총리들이 대통령의 연설을 대독한 사례는 있었지만, 총리가 직접 연설을 한 경우는 없었다.

먼저,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 성과와 최근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본격 퍼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외교적 상황과 달리 경제적 상황은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정 연설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업자 증가는 11만2000명으로 두 달 연속 10만명 대에 그치고 있다.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특히, 청년 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토록 청년 취업이 어려운 점으로 ‘대기업의 고용 없는 성장’과 ‘임금 격차’, ‘인구구조의 문제’ 등을 꼽았다.

그는 “세계적 추세인 ‘고용없는 성장’을 국내 대기업들이 오히려 증폭시키며, 고용증가를 과도하게 억제해 왔다. 한 평가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들은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55% 늘었으나, 고용은 겨우 1.8% 늘렸다”고 말했다.

또 “지나친 임금격차도 청년취업 증가를 가로막고 있다.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60%에 미치지 못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0%를 넘을까 말까 한다. 이런 임금격차는 일자리의 수급불일치를 키운다”고 꼬집었다.

인구구조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시기에, 그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취업연령에 접어들었다. 2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이 2016년에는 328만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367만명으로 39만명이나 더 늘어나게 된다. 지금 상태를 방치하면, 청년실업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청년 취업의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지만, 산업계의 거센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 것도 국민의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로 지적받는다.

이 총리는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의 실업률은 2년 전의 2배 이상으로 올랐다. 조선소 가동중단에 자동차공장 폐쇄까지 겹친 군산에서는 작년에만 인구의 1%인 2500여명이 외부로 이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문제가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청년 취업의 기회를 늘리는 2조9000억원과 구조조정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1조원' 등 총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중소기업·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추경’,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추경’이라고 명명한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청년 취업과 관련한 사업 내용이다.

■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 지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 주거, 자산 형성과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며,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이 3년간 근무하면, 정부가 2400만원을 지원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기존 청년 재직자도 5년간 근무하면, 정부가 1080만원을 지원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돕는다.

주거비 부담 경감과 교통비 지원 등을 더해 중소·중견기업 취업청년의 실질소득을 대기업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을 신규채용하면, 1인당 90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이공계 졸업생 중 6000명을 선발해 산학협력 R&D 사업에 참여한 뒤에 사전 협약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만든다.


■ 청년창업 지원 확대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민간기업의 지원을 확대해 청년 취업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1500개의 기술혁신창업팀에 최대 1억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생활혁신창업 3000개 팀에는 최대 2000만원의 성공불 융자를 제공한다.

혁신모험펀드 등에 30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청년들이 초기창업을 쉽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이뤄진다.

우수한 민관협력창업기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하면, 정부가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는 후속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 청년층에 지방과 해외 취업기회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고용여건을 고려해 발굴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며, 해외 정착지원금 확대와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해외일자리 취업기회를 더욱 늘리는 등 해외 지역전문가를 양성한다. 청년들이 해외유학 등을 통해 고숙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도 넓힌다.


■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에 학업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성장유망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성장유망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만4000명의 고졸 청년들에게는 400만원씩의 취업장려금이 지급되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에게 학기당 평균 320만원을 지원하는 ‘주경야독 장학금’도 신설된다.

대학 1학년을 마친 후에 취업하고, 2년간은 학업과 일을 병행해 3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도 5개 대학에 새롭게 선보인다.


다음은 군산·거제·통영·고성·진해·울산동구·영암과 목포 등 8개 지역 ‘고용위기지역지원사업’의 내용이다.

■ 근로자와 실직자를 직접적으로 지원
구조조정 대신 휴직‧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린다. 유급휴업·휴직의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실지급수당의 66.7%에서 90%로 높이고, 지원한도를 하루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2000만원으로 두 배까지 높인다.

자동차와 조선업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가운데 기술보유자들에게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을 채용하는 연관업종 기업에 1인당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인건비가 제공된다.

실직한 비숙련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된 후에도 최대 2년간의 훈련연장 급여를 지원한다.


■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의 경영부담 완화

문재인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경제 위기의 그림자가 짙은 지역에 1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구조조정 업종에 관련되는 지역기업과 협력업체들에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 등을 지원하고, 시제품 개발과 판로개척 등을 돕는다.

조선업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노후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도록 돕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물량이 확대될 수 있게 한다.

소상공인융자 1000억원과 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원을 새로 공급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폭을 늘린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역경제 지원과 관련해 기존 산업을 신산업·휴양·관광업 등으로 보완하고, 대체산업을 육성해 기업유치를 적극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위기지역 내 신규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설비투자 지원율을 14%에서 34%로 높이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상 첫 시정 연설을 한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했다. 금년의 초과세수를 활용하지도,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도 않았다”며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우려에 선을 그었다.

더불어 “청년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꼭 필요하다.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돼야 지방자치단체들도 추경을 편성하고, 사업도 신속히 집행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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