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장기간 침체된 군산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그간 지지부진하게 추진돼온 새만금 산업단지를 ‘강소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주최로 ‘새만금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강소특구 추진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30여년간 별다른 진척 없이 국가 예산만 투입돼온 새만금 산업단지를 강소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하고, 이를 통해 군산 및 인근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문가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군산은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올해 2월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등 악재가 겹치면서 장기 경제침체를 맞고 있다. 제조업에 크게 의존하던 군산은 연쇄적인 경제타격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상태다.

강호제 국토연구원 박사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27만7551명이던 군산 인구는 지난해 말 2554명 감소된 27만499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6곳에 달하던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는 22곳만 영업 중이며, 군산시 오식도 식당가는 20% 이상이 폐업했다.

또 올해 상반기 군산시 실직인원은 1만여명에 달하며, 군산지역 총생산(GRDP)는 2011년 대비 17.2%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군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회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보하고 새만금 산단을 강소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군산이 받는 고통은 직접 가보지 않으면 체감하기 어렵다”며 “빈 공간과 임대라는 글씨가 붙은 수많은 상가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보고 희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이나 다름없다”며 “이제는 조속한 결실을 얻기 위해 강소특구로 지정하고 오는 18일 상정되는 추경안에서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30년 전부터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계속 지체되면서 투입 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다”며 “추경안에 새만금 관련 예산을 하루라도 빨리 포함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호제 박사는 군산이 경제침체를 벗어나는 방안에 대해 “제조업에 의존한 경제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지식-생산-성장-투자’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산단을 강소특구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좁은 공간에 집약적으로 핵심기술을 유치하고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산업간 상생·시너지를 도모하는 스마트 복합산단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강 박사는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시험장소) 도입 ▲핵융합플라즈마, 연구중심 병원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유치 ▲업종 간 자원순환 유도 ▲농·어업 스마트복합산단 도입 등을 제안했다.

군산 경제침체는 국내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군산·김제·부안을 비롯한 군산 인근 도시를 넘어 전북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국가적 문제다. 

그간 군산 경제위기는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 등 큰 현안과 국회 장기파행으로 조명받지 못했다. 국회가 정상화되고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는 만큼 군산 대책을 위한 정부·국회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