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강화에도 매출 고공행진...유해성 여부 두고 정부와 이익단체 충돌

[공감신문] 아이코스와 글로, 릴의 매출이 고공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흡연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경고하자 관련 이익단체가 정면 반박에 나서 향후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코스와 글로, 릴의 매출이 고공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흡연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담배업계에 따르면 필립모리스가 지난 2017년 5월 28일 아이코스를 내놓으며 국내에 도입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출시 11개월만인 올해 3월 현재까지 1억6300갑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담뱃잎을 분쇄해 시트를 낮은 온도로 쪄서 증기를 내는 방식인 궐련형 전자담배는 출시 후 5달 새 판매량이 21배나 증가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월별 판매량은 국내에 상륙한 2017년 5월 당시엔 100만갑에 불과했지만, 6월 200만갑, 7월 1000만갑, 8월 1700만갑, 9월 2000만갑, 10월 2100만갑 등으로 치솟았다.

이 같은 흐름은 이후 과세당국과 보건당국이 규제의 칼을 빼 들면서 잠시 주춤했다.

당시 일반 담배보다 훨씬 적은 세금이 물렸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강화가 이뤄지고 판촉 활동을 제한하면서 가격 인상이 확실시되자 판매량은 지난 2017년 11월 1100만갑, 12월 1200만갑으로 수직 낙하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흑백 주사기 사진과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라는 경고문구만 적혀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과세와 판촉활동 제한은 일시적인 충격에 그쳐 판매량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올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1월 2300만갑으로 껑충 뛴 데 이어 2월 2200만갑, 3월 2400만갑 등으로 계속 2000만갑을 상회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돌풍이 이어지자 보건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보건당국은 올해 12월 말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암세포 사진을 붙이도록 하는 등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의 흡연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으면 남성 흡연율을 30% 밑으로 떨어뜨리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흑백 주사기 사진과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라는 경고문구만 적혀 있다.

보건복지부는 헬스플랜 건강검진종합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까지 떨어뜨리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지난 2014년 43.1%에 달했던 남성 흡연율은 2015년 1월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서 2015년 39.4%로 떨어졌지만, 가격 인상의 충격이 가시면서 2016년 40.7%로 소폭 반등했다.

흡연율을 낮추려는 정부의 계획은 한국담배협회의 반발로 다소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흡연율을 낮추려는 정부의 계획은 한국담배협회의 반발로 다소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궐련과 유사한 특성이 있고 배출물에서 발암물질이 여전히 검출되고 있어 암을 상징하는 그림을 부착하기로 했다”며 “‘덜 해로운 담배’로 오인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폐해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경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담배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고를 요구했다.

경고문구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며, 아직 유해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인 만큼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국담배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고 유해성분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미국 FDA와 한국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 여부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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