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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프·독, 이란과 ‘핵협정’ 정상적 이행·해법 마련 시사이란, 핵협정 당사국에 “법적·경제적 보장 요구”…내주 차관급 회의서 해결책 마련될 듯

[공감신문] 유럽연합(EU)과 영국, 프랑스, 독일은 미국의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에도 정상적으로 이행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EU와 3국 외교장관과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브뤼셀에서 만나 핵협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15일(현지시간) EU의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영국, 프랑스, 독일의 외교장관은 브뤼셀에서 이란 외교장관과 만났다.

이들은 핵협정에서 약속했듯 이란이 핵개발을 계속 동결한다면 서방 국가의 투자가 이뤄지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합의 준수를 위해 EU와 3국은 내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차관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며, 수주 내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란은 EU와 3국에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무효화 위기에 처한 이란 핵협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한다는 입장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EU와 3국은 이란이 핵협정을 준수하는 한, 이들도 협정을 준수하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핵협정 이행시 이란에게 약속한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 핵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회담을 마친 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EU는 이란에 법적, 경제적 보장을 제공할 수는 없으나, 서방의 투자가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진지한 입장임을 강조했다.

그의 발언으로 보아 이 같은 논리로 이란을 설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1990년대 마련했던 EU의 제재 차단책에 대해 논의하고,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로부터 이란에 투자하려고 하는 EU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모게리니 대표는 “우리는 짧은 기간에 (이란 핵협정 이행을) 늦추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며 “우리는 이란 핵협정을 계속 살리기 위한 해결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게리니 대표가 내세운 해결책은 이란이 계속해서 석유를 수출하도록 하고, 유럽계 은행들이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이란과 핵협정 이행에 대한) 법적‧경제적 보장을 얘기할 순 없으나, EU로서는 (이 문제를) 지지하고 단호하며 지체없이 협의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

이날 회동에 대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은 ‘좋은 출발’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회견에서 “좋은 출발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협상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은 핵협정을 준수할 경우 가져올 경제적 이득에 대해 보장해 줄 것을 원하며, 향후 수주 내에 그런 진전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리프 장관은 이날 브뤼셀을 방문하기 전, 핵협정 서명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각각 방문했으며 협정을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미국 정부는 이란 중앙은행 총재를 규제대상에 추가하는 등 대이란 제재 강화에 나섰다. 현재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핵협정 체결 전의 수준'으로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6일부터는 자동차와 항공부문을, 오는 11월 4일부터는 에너지와 금융 부문의 제재를 다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 상황에서 EU와 3국이 미국 측의 움직임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이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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