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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금 산정 소송 시작애플, 손해배상액으로 ‘10억 달러’ 요구-삼성, 배상액 ‘2800만 달러’로 낮춰야
삼성전자와 애플이 디자인 특허 침해의 손해배상액을 놓고 다시 법정에서 만났다. [Photo by mahmoud99725 on Flickr]

[공감신문] 삼성전자와 애플이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최종 법정 다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한다며 배상액을 2800만 달러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시비를 가릴 심리 공판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지방법원에서 재개됐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는 입장이고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한다면 이를 2천800만 달러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Public Domain Pictures/CC0 Public Domain]

이번 재판은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기 6개월 전인 2014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시작한 1차 소송의 연장선에 있는 법정 공방이다.

법원은 두 기업의 영향력이 워낙 커 배심원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은 양측 법정 대리인의 변론을 청취했다.

이번 재판은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닌,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한 점이 확정됐다.

애플 측이 제시한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D677), 액정화면의 테두리(D087), 애플리케이션 배열(D305) 등 디자인의 특허 침해가 인정된 것이다.

당시 배심원들은 삼성이 고의로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에 10억 달러를 웃도는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판결을 받아들여 2016년 말 애플에 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했다. 5억4800만 달러 중 디자인 특허 관련 배상액은 3억9900만 달러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쟁점이다.

3억9900만 달러는 삼성전자가 해당 디자인 특허를 적용한 스마트폰을 출시한 이후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로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6년 12월 6일, 상고 이유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디자인 특허의 손해배상액 3억9900만 달러를 하급심 법원에서 다시 산정하라는 뜻이다.

이날 애플의 법정 대리인 빌 리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 기능 특허 2건을 침해한 것으로 배상액이 산정된 점을 상기시켰다.

삼성의 존 퀸 변호사는 애플의 특허권들이 디자인의 아주 좁은 측면들만 커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이 디자인 특허권을 도용한 뒤 스마트폰 판매가 늘었다는 애플 측 주장에 반박해 판매 증가의 이유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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