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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월평균 17만원 적자...‘희망 없는 삶’가장 큰 부담은 주거비...하루 평균 식대는 6650원

[공감신문]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60대 중반의 유 씨는 한 달 약 67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당뇨가 있어 식단관리가 필요하지만, 빠듯한 살림살이에 건강식을 챙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언제 쪽방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전전긍긍한 상황에서 약간의 보증금을 모으고 나면 기초생활수급비로는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목표 아래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희망 없는 삶이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이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30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기초법공동행동)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수입과 지출 내역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법공동행동은 유씨를 비롯해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30가구를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두 달간 가계부에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록했다.

이들의 가계부는 대부분 마이너스였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만을 수입으로 산정하고, 적금 및 예금, 채무를 제외한 지출을 따져봤을 때 월평균 가계수지가 17만3470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만을 수입으로 산정하고, 적금 및 예금, 채무를 제외한 지출을 따져봤을 때 월평균 가계수지가 17만3470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주거비였다. 최저생계비의 항목별 구분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7.1%인 수도·전기·가스 등 수도광열비의 2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조사대상의 3분의 2 이상은 최저생계비로 지급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주거비 및 수도광열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1인 가구의 월평균 식비는 19만9510원이었다. 하루 평균 식대가 6650원인 셈으로, 수급대상자들이 대개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식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다.

성장기 미성년 자녀에게 제대로 된 영양공급을 하기 힘든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조사대상의 3분의 2 이상은 최저생계비로 지급되는 비용 이상의 돈을 주거비 및 수도광열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실태조사를 맡은 김준희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원은 “상당수 가구는 아픈 곳이 있어도 병원비 때문에 진단·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고 다른 만성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승민 활동가는 “수급비를 받는 주민들은 대부분 먹고사는, 그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 이상은 생각할 수 없다”며 소외계층에게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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