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방안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비례대표)이 입장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했으며, 국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소속 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한국규제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규제와 관련해 개혁방향을 논의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석 의원이 토론회 시작 전에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들은 대화에서 현 정부의 규제개혁을 주제로 다뤘는데, 우려스럽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개회사에서도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영역간 융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유기적인 통합법제는 미비한 실정이며, 현장에서는 정부의 규제혁신 목소리가 공허한 말잔치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토론자인 심영섭 인하대학교 프론티어학부대학 초빙교수가 준비하고 있다. 심영섭 교수는 토론에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 세 가지를 제시했다.

방안은 구체적으로 ▲규제의 입법기술적인 표현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 대상의 허용 완화시켜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의 효과를 가져 올 방안 마련 필요 ▲새로운 개념의 제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 사전 허용 ▲시장에서의 사후 감독과 규율을 위한 행정력 확보 등이다.

다른 토론자인 김문겸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의 모습이다. 그는 “불합리한 규제는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성장 동력의 창출을 저해한다"며 "규제개혁의 최종 목적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은 기존산업과 ICT와의 전방위적 융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결책으로 규제샌드박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또 기술규제 개혁에 대한 추가적 대응방안으로 ▲기술규제에 대한 전문 연구 및 개선 기관의 설립 ▲민간 부문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도록 유도 ▲기술규제가 규제로 작동하기 보다는 제조업의 기술역량을 높이는 기술서비스 산업으로 자라나도록 유도 ▲기술규제 형성과정의 개선 등을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방안 토론회’ 참석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용태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과 한국당 추경호·이명수·최연혜·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등 여야의 다수 의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