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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민참여예산사업 유력후보 공개…‘생활밀착형’ 사업 다수스몸비 교통사고 예방, 지하철역 미세먼지 저감 등…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 개선도 포함

[공감신문]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윤곽이 나날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에 포함될 유력 사업들이 공개됐다.

스몸비(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교통사고 예방이나 지하철역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들이 주를 이뤘고, 미투운동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16일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제안자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에게 감사함을 전함과 동시에 제도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6일 국민참여예산 주요 사업제안자들을 초대해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복지, 환경, 고용, 농림 등 분야의 사업제안자 8명과 기재부 재정기획심의관 및 관계부처 담당 국과장 등이 참석해 사업 제안내용 등을 논의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4월 국민참여예산사업 대국민 공모를 열어 총 1206건의 생활밀착형 사업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사업화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국민참여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고속버스 개선(국토교통부)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저감(환경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보건복지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고용서비스(고용노동부) ▲도매시장 소포장 가공처리장 설치(농림축산부) ▲음식물 알러지 교육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 ▲스몸비 교통사고 예방캠페인(경찰청) 등 8가지가 있다.

경찰청은 스몸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범국민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이 가운데 스몸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은 거리를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사업이다.

경찰청은 보행사고의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 사용에 의한 것이라며, TV나 라디오 등의 매체들을 통해 스몸비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올바른 보행안전수칙에 대한 범국민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는 최근 미투운동으로 성폭력 피해상담 수요는 증가했지만, 현장상담원 숫자와 근무여건은 열악해 현실적으로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으로 제안됐다.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현장원의 인력증원과 심리지원을 위한 추가 인력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이에 대해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 현장상담원 인력증원을 통해 접근성과 서비스 질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보호시설 입소자의 심리지원을 위한 추가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AI를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고용서비스에 대해 고용부는 중소기업이나 구직자 개인 일자리 정보를 연계 통합한 ‘국가 일자리 정보 플랫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개선을 위한 것이다.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국민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예산신문고 역할을 수행해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필요성을 느끼는 생활밀착형 예산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맨 왼쪽)이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는 접수된 사업아이디어들 가운데 중앙정부 사업으로 적격성을 갖춘 제안들은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와 함께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기 어려운 제안은 지자체 사업이나 중앙정부 정책과정에서 고려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은 앞으로 추가 압축하고 난 후 일반 국민 설문조사와 국민참여단 설문조사 투표 등의 과정을 지나 정부 예산안 반영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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