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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TV] 김용태·김성식·김종석 “규제혁신 5법, 문제 커”규제의 근본적 문제 우선 해결, 규제혁신 5법 방향 수정, 신산업 특별법 통한 일괄 관리 등 제언

[공감신문]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혁신지원법 ▲행정규제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5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개혁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보는 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혁신 5법의 외부를 봤을 때는 규제개혁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나, 막상 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커서 법안의 애초 목적인 규제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부분들이 문제인 것일까?

국회에서 현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규제혁신 5법이 구체적으로 왜 문제인지, 앞으로 규제개혁과 관련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방안 토론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자리는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한국규제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토론회의 주제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규제’에 맞춰져 있는 만큼, 여야의 다수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중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한국당 김용태 의원과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도 참석해 규제에 대한 견해를 드러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 박진종 기자

김용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상태라면 4차 산업혁명 규제개혁은 물론이고 현재에 존재하는 규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반병원도 아니고 정부 출연기관인 원자력병원에서조차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데 필요한 규제개혁은커녕, 현재 규제 장벽도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은행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며 “규제는 관치지만, 현 정부 들어서서 관치를 넘어 경제를 정치가 통제하는 상황이다. 정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규제개혁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규제라도 합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 방안으로는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등을 내놨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 박진종 기자

김성식 위원장은 규제혁신 5법의 무과실 책임조항과 비식별화 된 정보에 관한 우려가 크다고 알렸다.

무과실 책임조항과 관련해서는 “무과실이면 책임을 감경해줘도 모자를 판이다. 하지만 샌드박스라는 제한적인 공간 내에서도 무과실 책임을 하니까 어떤 벤처기업이 어떤 스타트업이 어떤 개발자가 창업을 시도하겠는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비식별화 된 정보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주도 경제라고 말한다. 식별화 되는 개인정보는 잘 보호하고, 비식별화 된 정보들은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돼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여당이 발의한 규제혁신 5법은 그렇지 못하다고 콕 집었다.

토론회를 마련한 김종석 의원은 규제혁신 5법의 내용도 문제지만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 박진종 기자

김 의원은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의사결정이 신중하고 느린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 일본도 산업경쟁력 강화법이라는 옴니버스 융합법을 통해서 신산업의 출연부터 특례까지 일관된 하나의 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각 분야별로 나눠서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 접근방법이 과연 적절한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일본과 같이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4차 산업혁명의 발전과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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