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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금태섭·박병석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선 토론회’ 참석17일 국회서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 열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권·통합·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인사말 중이다. 금 의원은 "성소수자 문제보다 다루기 어려운 게 외국인 인권문제"라며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외국인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 사회에 200만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체류 중"이라며 "모두 똑같은 인권을 가졌지만 법과 제도가 정비가 안 된 상황인데, 오늘 토론회 결과를 입법과제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 윤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축사 중이다. 박 의원은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나 미국 같은 강국은 이민족들을 포용했다"며 "200여개국에서 200여만명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체류 중인 만큼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익을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박종보 한국이민법학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윤정환 기자

토론회를 주최, 후원한 박종보 한국이민법학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국기에 대한 맹세 중이다. 이들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인권을 제고하고 국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주도했다.

박종보 한국이민법학회 회장 / 윤정환 기자

박종보 한국이민법학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박 회장은 "국내 200여만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존재하는데 입국과 체류, 강제퇴거 등 강제처분 법규정은 그대로"라며 "이같은 출입국관리법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같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에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인권을 보호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미니과 외국인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기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윤정환 기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발언 중이다. 차 본부장은 "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수는 200여만명을 돌파했다"며 "국내 외국인 증가가 단기적이고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고려해, 제정 이래 55년간 40여차례 개정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노력에도 4차 산업혁명과 등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점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국민과 전문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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