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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양대 축 ‘혁신성장’, 본궤도 오른다미래차·드론 등 8대 핵심 선도사업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

[공감신문]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의 양대 축 중 하나로 꼽은 ‘혁신성장’을 본궤도에 올린다.

혁신성장은 수소차를 비롯한 미래차,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대 핵심 선도사업은 미래먹거리가 될 ▲미래차 ▲드론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등을 뜻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1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지난 1년간은 혁신성장의 싹을 틔우는 기간이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신설법인 수가 2만6747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규 벤처투자는 634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7% 증가했고, 코스닥지수는 32.2% 상승했다.

미래차의 경우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확대, 규제개선 등으로 시장규모가 매년 2배 이상 성장하고 있다. 현대차 등 주요기업은 미래차 분야에 향후 5년간 34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연내에 35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혁신성장은 수소차를 비롯한 미래차,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규제혁신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하고 노동시장에 낡은 제도가 남은 것은 미흡한 점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혁신성장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8대 핵심선도사업에 투자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신설법인수를 지난해 10만개에서 올해 12만개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유경제와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관련 규제 등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을 저해하는 20∼30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 플랫폼을 마련해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8대 핵심 선도사업은 미래먹거리가 될 ▲미래차 ▲드론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등을 뜻한다.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먼저 강화할 계획이지만, 이후 탄력근무나 고용형태 다양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선도 추진한다.

이밖에 원칙에 따른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지속하되, 그동안 미흡했던 기존 철강이나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를 보급해 일자리 7만5000개를 만들고,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15만개, 드론 분야 신산업에서 4만4000개, 미래차 1만8000개, 스마트시티 3000개, 스마트팜 4000개 등 약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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