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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외압' 검찰 내 분쟁 승자, 내일 자문단회의서 가려질 듯"수사 방해" vs "적법한 수사지휘"…자문단 판단 따라 파장 예상
현직 대검찰청 고위간부의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내에서 분쟁이 일고 있다. 원인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놓고 수사단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충돌한데에 있다.

[공감신문] 현직 대검찰청 고위간부의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내에서 분쟁이 일고 있다. 원인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놓고 수사단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충돌한데에 있다.

이들의 분쟁은 18일 열리는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를 통해 승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자문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화를 받고 당초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문단이 김 검사장의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지휘의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문무일 총장의 향후 행보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반대로 기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다면 수사단이 주장했던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무리하게 행사해 사건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견에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

김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크게 2가지다.

안미현 검사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김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14일 안 검사가 권 의원의 보좌관에게 출석 통보를 하자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보좌관을 소환하려 한 이유를 추궁했다.

수사단은 김 검사장이 안 검사에게 정치인 보좌관 등을 출석시킬 때 대검에 보고하도록 한 검찰 내규 위반을 지적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20일 안 검사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브로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하자 김 검사장이 이를 보류시킨 사실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대검 측은 압수수색 보류나 내규 위반 지적에 대해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직권남용 적용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것.

수사단 주장대로 김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기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문 총장은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18일 열릴 자문단 회의에서는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와 압수수색 절차에 대검 수사지휘부서가 관여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측에서는 김 검사장의 개입이 결과적으로 압수수색과 소환을 이뤄지지 않도록 해 수사가 방해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유력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정치적 오해나 불필요한 잡음에 휘말리지 않도록 내규 등 절차를 지켜가며 수사하라는 지시를 적법한 수사지휘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자문단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문 총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수사단 주장대로 김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기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문 총장은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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