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대치정국의 고리를 끊어야”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철저히 밝히고 재발방지 방안 마련할 것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민주당, 서대문구갑)은 최근 민주당에서 국정원 개혁 국민홍보단장을 맡아 누구보다 부지런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 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하고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정보기관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가기관이 직접적으로 정치나 선거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국정원 개혁 문제가 연일 이슈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전해주신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 70여명에게 직접 지시해 인터넷상에서 여론 조작 및 흑색선전을 한 의혹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 낸 사실은 통일부가 운영·지원하는 통일관에서 박정희 前 대통령을 찬양하고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대선 기간 중 반복해서 상영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운동에 개입한 일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정부·여야가 힘 모아야
-여야간 대치가 장기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서 촉발된 여야간 대치정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매우 단순합니다. 국민이 궁금해 하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눈과 귀를 열면 됩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1년여간 이어지는 동안 새누리당은 국기문란의 헌정질서 파괴사건을 국정원 요원의 인권유린 사건으로 물타기하고 야당의 대선 불복으로 정쟁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정국 안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와 통일부 등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됐고, 정부는 전공노와 전교조의 불법 선거개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작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안을 외면한 채 매번 물타기 하려는 태도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정확하게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대통령으로서 정치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해 나서기보다 자신과 무관하다는 선 긋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부와 여야가 뜻을 모아야만 장기화된 대치정국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착상태의 남북상황에 대해 고견을 전해주신다면.
“지난달 30일 제가 소속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면서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 경영자들은 완전한 정상화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고 일하는 근로자들은 남북 관계에 대해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개성공단 자체는 정상화되었지만 언제든 다시 닫힐 수 있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특히 5·24 조치로 개성공단의 신규투자가 막혀있어 공장을 짓다가 말아 흉물로 남아 있는 곳이 여러 곳 눈에 띄었습니다. 5·24 조치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남쪽에서 북쪽에 대한 신규투자를 금지시켜 놓은 것인데 개성공단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려면 남북관계도 풀고 5·24 조치 등 신규 투자를 금지해놓은 조치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부강한 국가가 되려면 북한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권 시절 가졌던 생각이 감상론적 통일론이라면 지금은 대한민국의 부강과 번영을 위한 통일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북이 손만 잡으면 세계적강국이 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구시대적 분열과 담론에 갇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 제게 임무가 주어진다면 어떤 자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국감에서 중점을 두고 지적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외교문서 파기 문제와 재외공관조리사 부당대우 및 전자여권 해킹, 통일전망대에 설치돼 있는 통일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는 동영상을 대선기간에 반복해서 틀어준 사실 등을 밝혀냈습니다. 그 중 이번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는 외교부의 비밀외교문서 파기에 대한 것으로, 특히 이명박정부 말기 외교문서가 집중 파기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수치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밀문서 생산·해제 자료는 외교부가 비밀문서의 현황을 6개월마다 취합·재분류해 국정원에 제출한 자료로 외교부의 해명대로라면 국정원에도 허위보고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무려 35개 나라의 지도자를 도청해 왔다”는 비밀문서가 나타남에 따라 대한민국도 포함됐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미 주미한국대사관을 도청했다는 것은 지난 7월 폭로에서 드러났는데 우리나라에서 계속 확인을 요청했어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입장을 이해한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외교부에 스노든의 폭로와 관련한 자료를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특별한 답변을 들을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1차적으로는 미국에 사실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방국간의 신뢰를 훼손한 주권침해 행위로 메르켈 독일 총리나 프랑스에서 항의한 수준이상으로 사실 확인 및 공식 확인을 해야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암호체계와 보안 기능들에 대한 재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이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방안마련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들은 후 추가부분에 대해 확인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대문 지역경제활성화에 만전
-지역구 현안에 대해 전해주신다면.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제동 유진상가 앞 사거리가 버스중앙차선제가 실시되면서 일반차량의 유턴허용이 안 돼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면밀히 검토후 조만간 주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 지역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골목상권살리기와 제빵활동을 통한 봉사활동을 주력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지역내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 운동을 펼쳤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빵교육을 받고 이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빵을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는 활동도 재미와 함께 보람을 느낄수 있어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
-향후 의정활동계획을 전해주신다면.
“그동안 맏형으로 불리며 활동했던 486모임을 지난 3월 전격 해체했습니다. 앞으로 486세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고민중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486세대는 정치적으로 민주화와 산업적으로 정보화라는 두 가지 사회 격변을 겪은 세대로 이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역동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초·재선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비전을 공유해 나간다면 좋은 작품이 만들어질것이라 기대합니다. 국민들 역시 어느 순간 정치가 바뀌어 있는 것을 실감하고 이에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국정원개혁 국민홍보단장을 제외하고 당직을 맡지 않고 지역구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서대문구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장을 돌며 물건을 팔았고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선생님과 학생들 및 전문가들과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토크콘서트도 개최했습니다. 이밖에도 대학기숙사 설립지원과 북아현동 뉴타운개발 등 지역 활동에 역점을 두고 활동했습니다. 총선에서 내건 공약들이 차질 없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고 앞으로 남은 공약사항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상호 의원>
-1962년 12월 12일(강원 철원)
-서울 용문고 졸업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업
-민주통합당 대변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現 제19대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양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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