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최근 정부가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주최로 ‘ICT 강국의 전자서명제도 이대로 좋은가’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수준에 맞는 법과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되짚어 보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올해 3월 30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공인·사설 인증서 통폐합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제 도입 ▲인증기관 증명서 발급 ▲국제통용평가제 도입 등이다.

지난 11일에는 과기부 주최 하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공청회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개선방향을 논했지만, 찬반 측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다. 

일각에서는 상용화된 공인인증서를 갑자기 폐지하고 기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제도개혁을 하는 데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그간 쟁점이 돼온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한국당 송 의원은 "최근 정부가 20여년간 사용한 액티브엑스(ActiveX) 공인인증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며 "해당 시스템이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나 긴 시간 사용한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인증서는 공과 실이 있지만, 오랜 기간 국민들이 사용한 인프라인 만큼 업그레이드를 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있다”며 “수많은 사설 인증을 도입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짧은 기간 모바일과 PC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기혁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개정안 문제논란에 대해 ▲전자문서 진본성 효력 폐지 ▲인증기관 독립성 상실 ▲인증서비스 공공성 약화 ▲공인인증서 이용자 불편 ▲대형 ICT 기업의 인증시장 독점 등으로 정리했다.

특히 이 교수는 공인인증서 이용자 불편에 대해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자 수가 3900여만명에 달한다”며 “이를 단기간에 폐지하거나 이용불가 조치할 경우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서명제도의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전자인증수단 다양화 ▲인증기관 및 인증수단 간 경쟁 활성화 ▲신기술 기반 신서비스 촉진 ▲인증수단 간 상호호환성 및 상호인정 강화 등 제도 방향성을 제시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AMI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생체인증 보안 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37조1500억원 수준으로 성장한다. 이밖에 전자서명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발전속도를 고려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자서명제도를 전면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는 각계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목소리를 수용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