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방부가 실질적인 전투력을 가진 병사를 육성하고 선진병영문화를 확산하는 ‘국방개혁2.0’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일과 후에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부대 외출을 허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시범적으로 국방부 직할부대 4곳에서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했다”며 “오는 8월부터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일부부대로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부대 내 보안유지 차원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해왔다. 지금까지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장교나 부사관, 군무원,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부대방문자정도였다.

휴대전화 사용 시범부대 병사들은 일과가 끝난 오후 6시부터 취침 전인 오후 10시까지 휴대전화를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 전에는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특정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시범사업 도중 부대 내 주요시설 촬영 등 보안에 극히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전 부대로 확대되는 시기는 다소 지체될 수 있다.

병사 휴대전화 계획과 함께 오는 8월부터 일과 후 병사들의 외출을 허가하는 방안도 국방부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외출은 가족면회, 병원진찰 등 특별한 용무가 있거나 지휘관 판단 아래 포상이 필요할 경우 가능하다.

군은 전투대비태세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전체 정원의 35%가 넘지 않는 수준에서 외출을 허용한다. 만일 시범사업 도중 부대기강이 해이해지거나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면 시행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이밖에 국방부는 교육훈련 중심으로 ‘표범처럼 날쌘 군’을 만들기 위해 제초, 제설 등 불필요한 작업을 근절할 계획이다. 병사들은 훈련에 집중하고 기타 작업은 민간업체에 위탁한다.

국방부는 앞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장군과 대령 수를 줄이고 중·소령급 장교 수를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병사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