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경 심사 속도도 특검-추경 동시 처리 위한 21일 본회의 개최에 긍적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공감신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수일간 진통을 겪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결위 조정 소소위’는 20일 새벽까지 추경 세부항목에 대한 심사를 통해 추경 총액 3조9000억원 중 10%에 해당하는 3900억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감액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오후에는 증액 심사가 마무리되고, 추경안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추경의 순수 감액 규모는 2900억원이며, 기금에서 1000억원 정도 삭감됐다.

특히, 추경 감액심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는 1인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였고, 지급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으며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바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의가 어려워 보이던 추경 감액 심사가 끝나고, 비교적 무난할 것으로 평가받는 증액 심사가 시작되면서 드루킹 사건(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의 동시 처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의결이 됐을 때 본회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경 심사 속도를 고려할 때 내일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5시 30분 회의를 열어 증액과 감액분이 반영된 추경안을 의결하고, 드루킹 특검과 추경 동시 처리를 위한 본회의 잠정 합의 시한인 다음날 오전 10시 전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사건 특검을 동시 처리해, 진정한 의미의 국회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등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알린 바 있으나 특검 범위와 추경 규모를 합의하지 못해 사실상 식물 국회가 지속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 공전의 원인이었던 추경과 특검이 동시 처리되면 그때는 진정한 의미의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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