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6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 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청년 취업 문제 해소와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결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고, 예결위에서 처리된 추경안은 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규모는 3조8535억원이었다. 하지만 예결위의 심사를 거치면서 3984억원이 감액되고 3766억원이 증액돼, 결과적으로는 218억원이 순감액된 3조8317억원 규모로 정해졌다.

주요 감액 사업을 보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488억원 삭감됐다. 해당 사업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기도 했는데, 야당의 요구대로 1인당 교통비 10만원 지급안을 5만원으로 줄이게 됐다.

이밖에 감액된 사업으로는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1천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원) 등이 존재한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고용위기 지역 지원 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주를 이뤘다. 

구체적으로 희망근로지원(121억원), 지역투자촉진(3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292억원), 맞춤형 농지 지원(200억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272억원) 사업들이 증액 목록에 올랐다.

또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지원(213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32억원), 고성 공룡 AR 체험존(15억원), 거제-마산 국도건설(20억원) 등 사업도 증액됐다.

예결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예산들이 대부분 군산, 거제, 통영 등 고용위기를 겪는 지역을 살리는 예산으로 옮겨졌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추경안이 처리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법안도 재적의원 28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회를 넘어섰다.

추경안과 특검의 동시 처리로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일부는 앞으로 특검 구성과 진행이 남았다는 점에서 정상화를 섣불리 내다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한반도 평화의 향배를 결정할 북미정상회담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제는 여야가 대립을 멈추고 힘을 모아 대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