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21일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연달아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추경 집행을 위한 즉각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추경이 처리됨에 따라 정부는 이날 밤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집행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원은 이르면 22일부터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국무회의가 밤에 열리는 이유로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된 이번 추경안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와 구조조정 지역의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추경을 제출한 이후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며 국회에 처리를 촉구했지만, 여야의 대립으로 45일 동안 계류돼 있었다.

하지만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을 합의하는 등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면서 추경도 국회를 벗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의결한다.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 배정계획이 의결되면 각 부처는 추경예산 집행에 들어간다. 임시국무회의가 예정대로 열린다면 추경예산은 원칙적으로 22일부터 집행할 수 있다.

정부는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으며,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매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리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시국무회의에서 배정계획을 확정해 명확한 예산이 결정되고 자금이 배정되면 바로 돈이 풀리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에 통과했다는 점에서 집행 시기가 많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늦어진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집행 속도를 최대한 올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은 이번 추경 규모는 3조8317억원이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규모는 3조8535억원이었지만, 심사를 거치면서 218억원이 순감액된 규모로 예결위에서 통과됐다. 예결위 관계자에 따르면 감액된 부분은 대부분 고용위기를 겪는 지역을 살리는 예산으로 옮겨졌다.

정부가 이번 추경 집행을 통해 계획대로 청년일자리와 고용위기 지역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