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지난 8일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언한 미국이 이란에 대해 새로운 합의 체결을 요구했다.

21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란에 대해 우라늄 농축 중단 등 더욱 강력해진 12개 요구사항을 담은 새로운 합의를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연설에서 이란이 새로운 합의를 수용할 경우, 기존제재 해제와 동시에 외교‧경제적 관계를 복원하고 현대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이란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협상에 나설 때까지 역대 최고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새로운 핵합의에는 우라늄 농축 중단, 플루토늄 사전처리 금지, 모든 핵시설 완전 접근 허용, 기존 핵무기 제조활동 신고 등이 반영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기존 이란핵협정에서는 우라늄 농축이 ‘엄격한 제한’ 하에 허용됐으며, 핵시설 접근 역시 특정한 조건에서 가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이 트럼프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핵 합의를 체결할 경우, 경제적 번영을 이루도록 돕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대(對)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외교적·상업적 유대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이란의 현대화를 지지할 의사가 있다”면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우리(미국)의 노력이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이란 국민에게 열매를 맺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3일 북한에 대해서도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물론 민간자본의 대북투자를 허용하고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결국 이란 국민은 자신들의 리더십에 대해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그들이 결정을 빨리 내린다면 그것은 훌륭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다면 오늘 제가 제시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에 시리아 철군, 이스라엘 위협 중단, 예멘·레바논 반군 지원 중단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 목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길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단지 “이란의 거대한 악행 범위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접근 방식에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없다”며 “이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전례 없는 금융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 압박에 대해서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새 이란 전략’에 대해 핵협정 관련 체결국들은 기존 합의를 대체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폼페이오 장관의 연설은 이란핵합의 탈퇴가 해당 지역을 어떻게 핵확산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만들지, 또는 이란핵합의가 미치는 범위 밖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유리한 위치에서 이란의 행실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하며 협정의 대안이 없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