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노사정 등 각계에서 진통을 겪고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불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절충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협상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상여금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환노위는 21일 전날 오후부터 22일 새벽까지 약 11시간 동안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진행했지만 또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쟁점은 역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정의당은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며 강하게 맞서는 상태다.

환노위 간사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는 것과 관련해 합의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틀 뒤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의당 이정미 원내대표는 "임금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논의가 진행됐다.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국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최저임금에 상여금 산입하려는 움직임에 반발,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모든 노·사·정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알렸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는 정당 간의 정치적 흥정거리여서는 안 된다. 특히 노사 당사자가 배제된 채 국회의원 몇몇이 앉아 일방 처리하려는 지금의 제도 개악 추진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중단하고, 범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노동계와 재계가 참여한 최저임금위에서 지난해 6월부터 논의했으나 잇따라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오게 됐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오는 24일 다시 고용노동소위를 개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이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