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무역 현상 대표단이 발표한 무역협상 결과물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고 평가했다.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처럼) 연간 5000억 달러를 무역에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협상에서 잃을 게 없다. 협상에서 이기기 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 길이 멀고, 협상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현재까지는 최종 협상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우리는 (미국 무역법) 301조를 할 수 있다. 협상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항상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중 협상단이 지난 19일 공동합의문을 내놓으면서 무역갈등을 자제하기로 약속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그가 이번 합의문과 관련해 불만족을 표하면서 향후 중국의 대(對)미 흑자감축 노력이 미흡할 경우,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되고 있다. 

공동합의문에서 중국 측은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겠다”라고 밝혔지만, 미국이 요구했던 2000억 달러의 목표치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미정상회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을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중국과의 무역을 생각할 때, 그들(중국)이 북한과의 평화에 있어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주석은 세계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라며 “나 역시 그가 하는 것과 같은 것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위해서라도 미‧중 무역협상을 계속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냐”라고 분석하고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업체 ZTE(중싱·中興 통신)에 대해 대북 및 대 이란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를 내린 바 있다. 

현재 ZTE는 존폐 위기에 놓여 중국과 미국의 무역갈등에서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제재 완화를 약속하는 등의 태도 변화를 보여 무역협상 합의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ZTE 관련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갈등의 중심에 있는 ZTE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아직 중국과 (ZTE)합의에 이른 게 아니다”라면서 “내가 구상하는 것은 10억 달러 이상의 매우 많은 벌금이다. 아마도 13억 달러(1조4110억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경영진, 새로운 이사회, 매우 엄격한 보안 규정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미국 업체의 부품과 장치를 많이 사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