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가계 빚이 사상최대 규모인 1460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4분기보다 약 17조원 증가한 가계 빚은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며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있었다. 

특히 고금리 기타대출이 4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주택담보대출 위주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올해 3월 말 가계신용은 1468조원으로, 작년 12월 말(1450조8000억원)보다 17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1468조원의 가계신용 잔액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치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친 통계로 가계 부채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분기별 가계신용 증가액은 작년 2분기 28조8000억원, 3분기 31조4000억원, 4분기 31조6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올 1분기 17조2000억원으로 증가액 규모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1분기(16조6000억원)보다는 증가액이 컸지만 2016년 1분기(20조6000억원)보다 적은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8.0%이었다. 이는 2015년 1분기(7.4%) 이후 최저 수준이다.

가계 빚을 줄이려는 정부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한은에 따르면 분기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5∼2017년 3∼5%대에 그쳤다.

가계부채 증가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 이자 상환에 부담을 더하고 이로 인해 민간소비 위축, 가계 부채 부실 등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올해 1분기 연 3.68%로 2014년 3분기(3.82%)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가계 부채 총량 수준이 높고 증가세가 둔화한다고 해도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웃돌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한국은행 측 역시 가계대출 관리대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올해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점이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계대출은 1분기 말 기준 1387조원으로 지난 4분기와 비교해 16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668조9000억원)은 8조2000억원이,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314조6000억원)은 7000억원이 늘었다.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 역시 증가했다. 보험과 연금기금, 카드사 등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403조5000억원)은 8조원, 판매신용(81조원)은 3000억원,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582조4000억원)은 4조1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015년 2분기 이후 최소치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이 이같은 결과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기타대출 잔액은 401조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전 분기대비 증가액은 4조9000억원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타대출 증가세가 주담대 증가세보다 높지만 고신용자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늘고 있어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다”며 “3월부터 새로운 대출규제 정책이 도입돼 기타대출 증가세도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