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노인 10명 중 7명은 지하철 무임승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접 운전해 자동차를 모는 노인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 경제활동, 여가사회활동, 가치관 등을 실태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뤄졌으며 1만299명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노인 10명 중 7명꼴로 지하철 무임승차에 찬성하고 있었다.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 현행상태 유지에 긍정적인 입장이 67.6%(매우동의 11.7%, 동의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하철 무임승차에 중립 또는 부정적인 노인은 제도 개편 때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86.6%)을 '운임을 일부 본인이 부담하는 것'(67.1%)보다 선호하고 있었다.

현재 서울지하철 기준 승객 7명 중 1명은 노인으로 지하철 이용객이 줄어도 노인 무임승차는 늘어나면서 지하철 승객 중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올해 15% 돌파를 앞두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1984년 도입됐다.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무임승차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는 지하철 요금 수입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운영기관 재정 악화의 주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017년 대중교통 이용현황에서 노인 무임승차는 2억2061만명으로 전체 지하철 이용객의 14.8%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직접 운전하는 노인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하는 노인은 18.8%로 2008년 10.1%에서 2011년 12.2%, 2014년 16.1% 등에 이어 날이 갈수록 상승했다. 다만, 운전 중인 노인의 11.1%는 시력과 판단력, 반응속도 저하 등으로 운전 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운전을 중단한 나이도 2008년 57.3세에서 2011년 57.7세, 2014년 59.7세, 2017년 62.1세 등으로 높아졌다. 이처럼 운전하는 노인은 조사 때마다 증가하고 있다. 운전하다가 그만둔 나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3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08년, 2011년, 2014년에 이어 네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