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학회와 공동 주최...한국 대의민주주의의 발전 방안 논의

[공감신문] 국회 개원 70주년을 맞아 국회의 역할과 성찰, 그리고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 박진종 기자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개원 70주년의 성찰과 대의민주주의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 국회 70년간의 의정사를 여러 측면에서 성찰하고,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모색한다.

학술대회는 구체적으로 두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은 ‘국회 개원 70년의 성찰과 평가’라는 주제로 국회가 걸어온 70년의 역사를 되돌아본다.

두 번째 세션은 ‘대의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대의민주주의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개원 70주년을 맞아 국회의 역할과 대의민주주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 박진종 기자

첫 번째 세션은 임성호 경희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발제자로는 장승진 국민대학교 교수와 김윤철 경희대학교 교수, 정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나선다.

장승진 교수는 ‘국회와 대통령 관계의 변화와 특징’을, 김윤철 교수는 ‘원내정당체계의 변화와 발전’을, 전진영 입법조사관은 ‘역대 국회의장의 제도적 권한 및 당파적 역할의 변화와 지속’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발표 내용을 다루는 토론 순서에서는 가상준 단국대학교 교수, 구본상 인하대학교 교수, 서정건 경희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전할 계획이다.

국회를 방문한 국민들이 국회의사당의 본회의장을 보고있다.

두 번째 세션은 진영재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발표자로는 김준석 동국대학교 교수와 장우영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정혜영 중앙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김준석 교수는 ‘대의이론에 대한 또 다른 접 : 계약이론의 적용’을 주제로 발표하며, 장우영 교수는 ‘온라인 시민참여 정치와 대의민주주의 혁신’, 장혜영 교수는 ‘숙의민주주의와 대의제 : 상생 혹은 훼손?’으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박경미 전북대학교 교수, 정회옥 명지대학교 교수, 최정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회 개원 70주년을 맞아 열린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치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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