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빈곤 노출 비율 2006년 17.1%서 2016년 46.8%로 ‘껑충’…“주거비에 정책지원 집중돼야”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공감신문] 혼자 사는 청년들의 주거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불리는 곳에 거주하는 1인 청년가구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대다수가 과도한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한국주거복지포럼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제48회 주거복지포럼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보사연 연구진(이태진 연구위원·우선희 전문연구원·최준영 연구원)은 ‘청년층 빈곤 및 주거실태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국토연구원의 주거실태조사를 자료를 토대로 19~34세 청년 가구유형을 ▲청년 단독가구 ▲청년 부부가구 ▲청년 부부+자녀 가구 ▲부모+청년 가구 ▲기타 청년 가구 등으로 분류해, 유형별 주거비 부담과 주거안전성, 주거빈곤실태를 분석했다. 

일명 지옥고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의 비율은 10년 전보다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청년가구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 결과, 청년 단독가구가 지하·반지하·옥탑방에 거주하는 비율은 2006년 8.4%에서 2016년 5.2%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다른 청년 가구유형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16년 청년 단독가구의 월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20% 이상’이 56.9%, ‘30% 이상’이 37.0%로 다른 청년 가구유형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RIR 20% 이상은 월 소득의 2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만큼 청년 단독가구가 과도한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지나친 임대료 부담을 모두 경험한 청년들의 비중도 2016년 17.1%에서 2008년 21.2%, 2010년 34.0%, 2014년 39.0%, 2016년 46.8%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지나친 임대료 부담을 모두 경험한 비율도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주거빈곤에 노출된 청년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구책임자인 이태진 연구위원은 “청년층 주거문제는 청년빈곤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의 빈곤을 예방하고 다음 생애주기 단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선 청년층이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주거비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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