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HOME 교양공감 입법공감
[공감신문 입법공감] 취소되지 않은 북미정상회담 테이블, 지금은 힘 모아야 할 때섣부른 비판과 공세는 북미정상회담 불씨 꺼트릴 수 있어...문정인 "희망 갖고, 인내심 가져야"
제작=김다솜 기자

[공감신문] 남북고위급회담 불발로 시작된 한반도 경색 국면이 결국 ‘북미정상회담 취소’라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취소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북한과 미국 모두 정상회담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잠정 중단’이라는 표현이 옳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올랐던 상황에서 나온 취소 소식에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성사확률 99.9%’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개최를 장담해 왔던 문재인 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몰리는 상황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대형 소식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정치권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기점으로 대정부·여당 공세를 강화하는 태세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탐탁지 않게 보고 있던 보수·중도 정당에게는 이번 논란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한국당은 25일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전면교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리 외교·안보라인이 아마추어리즘으로 미북 정상회담에 장애를 주고 있다. 외교·안보라인이 겉돌고 있는 만큼 분명히 대통령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지난날 쉽게 뱉은 말들이 얼마나 허황된 환상이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김칫국부터 너무 많이 마셨다. 북미회담 성공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핵화가 이뤄지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과도한 홍보를 해 국민을 최면과 환각에 빠뜨렸다"며 "오로지 지방선거 전략으로서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유승민 공동대표도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운전대에 앉아 미북 사이에서 도대체 무엇을 조율했나. 미북회담의 취소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핵폐기는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문 대통령이 '나는 다르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과거 실패한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비판이 비단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과한 우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야당은 아직 회담 가능성이 완전히 접히지 않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당과 야당 등 정치권은 성사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라는 가치는 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도 우선하는 가치이며 전 국민에게 중요하다.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열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열쇠로 평가 받는다.

평화의 문을 두드릴 북미정상회담이 끝나기 전까지는 성공에만 집중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조언을 내야 한다. 상황이 종국적으로 마무리 됐다면 다르겠지만, 북미정상회담은 아직 진행 중인 상태다. 성공이든 실패든, 명확한 결과가 나왔을 때 비판이라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을 것이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 고진경 기자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한 문정인 연세대학교 특임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미정상회담 논의가 얼마든지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렸다.

그는 특히 “희망을 갖고, 인내심을 갖자"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 그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사공감
여백
입법공감 | 교양공감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