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 박사-스탠퍼드 연구팀과 ‘북한 비핵화 로드맵’ 보고서 발표…‘중단→점진적 철폐→제거’ 3단계 제시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CVID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단계적인 과정을 밟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신문] 세계적으로 유명한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와 함께 작성한 ‘기술적 관점에서 본 북한 비핵화 로드맵’ 보고서를 2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의 핵심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가 요구하는 리비아식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계적으로 비핵화 과정을 밟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리비아식 CVID는 사실상 북한에 대한 ‘항복 시나리오’라고 표현하며, 이 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핵무기를 북한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는 ‘순진하고 위험한 생각’이며, 이를 조립한 북한 과학자들이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커 박사는 리비아식 CVID가 북한에 대한 '항복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헤커 박사는 일괄타결식 해법 대신,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비핵화 대안으로 3단계 접근을 제시했다.

1년이 소요되는 첫 단계에서는 핵프로그램을 ‘중단’하고, 2~5년간 ‘점진적으로 철폐’하며 마지막 6~10년간 이를 ‘제거’하는 수준을 밟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처음에 핵실험을 비롯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IRBM(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 생산, 핵·미사일 기술 수출 등을 중단하며, 이어 서서히 가동을 줄이거나 점진적으로 없애야 한다. 그 후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북한 비핵화에 최장 15년이 걸릴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 단계들이 중첩될 수 있으며,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느냐가 시간표를 단축할지 연장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커 박사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이고 커다란 걸음"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보고서는 과거 미국의 대북협상 과정은 ‘위험 관리’가 아닌 ‘위험 회피’였다고 지적하며 북한에 있어 민간 핵프로그램이 갖는 중요성이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민간 핵프로그램은 북한의 전기생산과 동위원소 생산 기능 역할을 한다.

연구진은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민간 핵 프로그램과 평화로운 우주 프로그램 확보가 북한에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난 17년간 미국은 이런 민간활동을 군사 위장 목적으로 보고 일관되게 부정해왔으나 지금은 다르다”고 말했다.

북한의 민간 핵프로그램은 전기생산 혹은 의학연구용 원자로가 플루토늄 생산으로 전용될 수 있더라도 그 위험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지금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북한의 원자로에 비해 위험 수준이 매우 낮다는 얘기다.

헤커 박사는 "미국이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의 (비핵화) 해법은 먼저 북한 핵 프로그램의 가장 위험스런 부분을 추적하는 단계적 비핵화"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북한의 민간 핵프로그램을 적절한 검증 규약(protocol) 아래에 둔다면, 지금의 수준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커 박사는 “이러한 체제 보장은 단순히 미국이 북한에 약속하거나 서면으로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의 공존과 상호의존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 단지를 해체할 열쇠는 핵무기가 아닌 다른 곳에 안보를 의존할 수 있게 될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있다”고 말했다.

헤커 박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북한에 직접 방문해 우라늄 농축 시설 등 핵심 핵 시설을 목격하고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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