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사법부 자체 조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를 사찰하고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판사들은 잇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하면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위해 다음달 4일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단독 판사는 총 83명이다.

같은 날 서울가정법원은 단독 및 배석판사 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해당 회의는 같은 달 11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다.

단독 및 배석판사회의에서 이번 조사 결과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싸고 지난 1년 2개월간 사법부에서 세 차례 조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양 전 대법원장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보고서 내용과 여론 등을 모두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현직 대법원장의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 전원의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특별조사단의 발표는 국민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분은 보고서에 언급조차 없다”며 “특별조사단의 구성 주체와 조사 방법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려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도 법원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변호사협회는 “관련자 진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누락된 미공개 문건을 공개하고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대응이 미봉책에 그칠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수립까지 이뤄질지 지켜보겠다”면서 “미공개 문건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