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되어 처음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농어촌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경대수 의원(새누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어르신 섬김법안’과‘농업인 삶의 질 향상법안’,‘참정유공자 예우 법안’등 을 발의하며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경 의원은 최근 2013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을 수상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농지연금 가입’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필수조건
-저조한 농지연금 가입의 촉진을 위한 대책을 전해주신다면.
“우리나라 농촌 고령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2050년에는 10명 중 6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지난 11월 17일 발표한‘201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은 35.6%로 전년대비 1.9%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고령화율(11.8%)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농가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한·미 FTA 등의 농업개방 정책으로 농촌의 경쟁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농가의 경우 호당 평균 규모가 0.8ha 정도의 소규모 경영으로 농업생산성이 취약한 편입니다. 연간 농축산물 판매 수익 1000만원 이하인 고령농가가 77.5%로 대부분의 농가가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1년 처음으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농지연금 가입률은 0.3%로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농지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담보농지 평가 방법 변경과 가입비 폐지, 채무액에 대한 이자율 인하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지만 농지연금 계약 해지·철회·취소율이 20.4%로 높은 편이라 단순한 가입 촉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된 계약 해지 사유인 가족 반대와 농지매매, 채무 부담과다 등에 대한 분석과 농지연금 상품의 종신형 상품 연금액이 충분치 않아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높은 기간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상품 설계의 다양화 등을 통한 종신형 가입률을 끌어올릴 유인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부산항만의 적자운영을 지적하셨는데, 부산항이 대한민국 제2의 항구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부산항에는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1996년 개장한 북항과 2006년 개장한 신항 두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항 개장 이후 북항의 사업 실적이 최근 3년간 20% 이상 감소해 일부 운영사는 200여억원의 임대료를 체납하는 등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항에 불필요한 부두가 과잉공급되면서 현재 신항의 처리 물량은 기본계획 대비 50%를 상회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북항의 사업 실적 감소로 이어져 항만기본계획 자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 시설인 부두를 비워두는 것 자체가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북항의 다목적 이용 등 다각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북항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산물 안전성 확보해야
-불량수산식품 문제와 일본수산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대비책이 궁금합니다.
“최근 해양경찰청에서 적발한 불량수산식품 단속 건수를 보면 2010년 449건에서 올해 9월 기준으로 3년 전보다 20배가 넘는 9225건을 적발했습니다. 불량수산식품 단속 건수는 2011년 1277건, 지난해 3205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건수 역시 2010년 13건에서 올해 8월 기준 25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는 물론이고 검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수입산 뿐만 아니라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후쿠시마 인근 8개 도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수산물 안전성 연구 결과 발표, 일반 시민 및 환경단체 대상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과정 및 검사 결과의 상시 공개 등을 통해 수산물 안전성을 적극 홍보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지역구인 음성·진천 혁신도시가 수도권 도시와 차별화되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음성·진천 혁신도시는 전국의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산업용지를 갖고 있다는 차별성과 함께 이전기관과 인근 지역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각종 인프라가 조성돼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개정으로 음성·진천 혁신도시가 지원 우대 지역으로 분류돼 중소기업에 대해 토지매입비의 45%와 사업 투자비의 20%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 또한 음성·진천 혁신도시의 강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평택-제천선‘금왕 꽃동네’ 나들목이 개통되면서 음성·진천 혁신도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졌고, 올해 말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전을 시작으로 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법무연수원 등 11개 기관이 이전함으로써 성공적인 혁신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평소 국회 구성원들과의 소통이 궁금합니다.
“모든 소통의 기본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 보좌진과의 소통 방식도 대화를 기본으로 풀어가는 편입니다. 국회 업무부터 지역구 현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정활동에 있어 세세한 부분까지 함께 논의하고 보좌관과 비서관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올해 정기국회가 여야간 의견 대립으로 의사일정이 늦어져 결산과 예산 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 농해수위 간사이자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쌀 목표가격을 비롯한 여러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우리 농어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