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농단 조사부터” vs 한국·민평 “당정, 국민심판 받아야”...지지율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31일 공식 지방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야는 각기 다른 공격 카드를 꺼내 들어 상대를 비판하면서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율을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국정농단의 연장선인 ‘사법농단’으로 규정하면서 당시 집권여당이던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을 향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하락한 각종 경제수치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몇 가지 정책을 내세우며 ‘국민 심판론’을 언급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당정 국민심판’을 촉구 중이다.

이날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세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면 어렵게 이룬 사법부 독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표리부동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 책임자가 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두고 청와대와 판돈을 건 도박판을 벌였다”며 “불명예로 점철된 박근혜 정권 청와대와 대법원이 벌인 밀당의 희생양은 힘없고 빽없는 우리 국민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양승태 사법농단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맞먹는다”며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내2당인 한국당을 겨냥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을 강조했지만, 다수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는 만큼 지방선거 지지율 제고를 위한 별도 발언은 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를 비판하며 국민 심판을 언급하고 있다. / 윤정환 기자

반면 한국당은 각종 지표와 당정이 명확히 추진하지 못한 몇 가지 정책들을 예로 들며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이날 자유한국당 장제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1년은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정작 그 속은 텅 비어 있었다”며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이 대혼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이 경제가 ‘상승, 둔화, 하강, 회복’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분석한 ‘경기순환시계’에 따르면 10대 경제 지표 중 9개에서 ‘하강 또는 둔화’ 진단이 나왔다”며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심판해 주시면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 좌파 포퓰리즘 경제정책을 막고 민생경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을 비판하며 지지율 제고를 호소하고 있다. / 윤정환 기자

민주평화당은 일부 민주당 소속 지방선거 후보들의 태도와 GM군산공장 사태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추궁하며 지지율 호소에 나섰다.

민평당 장정숙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민생을 내팽개친 채 대통령 마케팅에만 올인하는 오만한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 ‘오늘 GM군산공장이 폐쇄되는 날인데 여당은 무슨 낯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연달아 발표했다.

장 대변인은 “민주당 후보들이 대통령 지지율을 등에 업고 가만히 있어도 당선된다는 오만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청와대로부터 당선증이라도 미리 받은 듯한 이런 오만한 태도는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죽했으면 선거가 시작됐는데 ‘(민주당) 후보들 얼굴 보기가 어렵다’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에 국민이 반성하지 않는 오만한 여당의 독주를 그대로 용납할 것이라는 발상은 촛불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전했다.

GM군산공장 폐쇄에 대해서는 “군산공장 폐쇄사태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면서 현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가 뻔뻔하게 재선에 도전했다”며 “여당은 전북과 군산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 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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