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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국민대통합 위해 언론정상화 반드시 이룰 것”
정권의 방송장악과 해직언론인 구제에 앞장
최민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민주언론운동시민엽합 사무총장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언론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언론운동의 투사’라고 불린다.“국회의원이 됐어도 방송의 공공성 등을 다루는 의제와 정책을 생산해내고 이슈화시키는 과정이 과거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게 있어 19대 국회 의정활동의 중요한 과제는‘언론정상화’입니다. 소수 야당으로서의 한계와 언론에 민감한 국회 특성상 성과를 얻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올해 국감에서 중점을 둔 부분이 있으시다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다양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속한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개편된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모든 부처를 세세하게 살펴보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KT 낙하산 인사 명단 공개 ▲동아일보 종편 우회투자 의혹 제기 ▲3G 저가 요금제 가입자 역차별 ▲과학기술인공제회 모럴헤저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들은 후속 입법 추진 등은 물론이고 상시국감을 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의 주요 과제로‘언론정상화’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우선적으로는 지난 이명박정부 시절‘공정방송’을 위해 싸우다 해직된 언론인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대통합을 공약으로 내걸며 해직언론인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더니 아직까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관심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국민대통합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 낙하산 사장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공정성과 공공성을 저버린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가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논의를 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법 날치기로 만들어진 종편 문제도 시급히 해결돼야 합니다. 원죄까지 안고 있는 종편들이 막말 방송과 극단적인 편파불공정방송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참 나쁜 종편은 퇴출돼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며 종편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널A와 관련해 그 승인 과정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음을 계속 밝혀내고 있으며 방송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분야는 무엇보다 공정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산업이 겉으로는 최첨단으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낡고 불합리한 관행들이 많습니다. 계약서 없이 계약을 맺는 일이 흔하다 보니 갑(甲)이 부당한 횡포를 부려도 대처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기 위한 입법도 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뮤지컬을 문화예술의 정의에 포함시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문화예술진흥법’과 도서구입비를 소득공제해주는‘소득세법’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 꾸준히 풀어가야 할 과제
-예술인 복지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해주신다면.

“극소수 몇몇을 제외한 대다수의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만으로는 생계유지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병과 굶주림으로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 이후‘예술인복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산재보험 일부를 보장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절박한 처지를 생각할 때 너무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선진국들이 예술인 복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예술인에게 일반 근로자 수준의 사회복지제도를 보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술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예술인복지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예술인 복지 정책의 다른 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저작권료를 심의하는 과정에 창작자를 참여시키는 등의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는 앞으로도 꾸준히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저는 민주주의 바깥의 보수와 민주주의 바깥의 진보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로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여야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문책한 뒤 다시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과거 정권의 방송장악 청산과 해직언론인 복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참 나쁜 종편 가려내 반드시 퇴출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바다에서 보수와 진보가 정론으로 경쟁하는 사회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최민희 의원>
-1960년 12월 3일 출생
-서울 혜화여고 졸업
-이화여대 사학과 졸업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상임대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위원
-現 제19대 국회의원(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영 기자 | press@weeklydong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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