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시장 지배력 남용해 시장경쟁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 제한해"

EU가 재차 구글을 겨냥해 벌금 폭탄을 매기는 등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CNN머니 캡쳐]

[공감신문] 유럽연합(EU)이 또 다시 구글에 벌금 폭탄을 매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매체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EU가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다음 달 중에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7일 보도했다. 

이를 위해 EU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수주 내로 부정적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U가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구글이 안드로이드OS를 공급하면서 자사 앱의 설치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photo by skakeman on flickr]

EU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자사의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공급하면서 구글 크롬, 구글 플레이 등 자사 앱을 설치하게끔 조건을 달고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이것이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반(反) 독점법을 어긴 것이며,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을 제한한 것이라 보고 있다. 

EU가 구글에 부과할 벌금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나, EU가 매길 수 있는 벌금의 최대 규모는 110억 달러(약 11조 7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그룹이 거둬들인 글로벌 매출 중 10%에 해당하는 규모이나, 통상적으로 최종 결정은 이보다 낮은 범위에서 결정된다. 

EU는 작년에도 이미 한 차례 '반 독점 위반' 등의 혐의로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만약 EU가 다음 달에 제재를 확정할 경우, 장장 8년에 걸친 구글과의 싸움에 결정타를 날리는 셈이다. EU는 구글이 그간 쇼핑 검색에서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우선적으로 노출했다면서 24억2000만 유로(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이로 인해 구글이 사업에 큰 피해를 보진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EU가 문제삼은 안드로이드 OS 관련 지적은 문제가 다르다.

안드로이드 사업은 구글의 미래 수익이 달린 핵심 분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 기반 스마트폰의 확대를 통해 모바일 검색, 광고 시장에서 장악력을 키운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안드로이드OS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80%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 to 5 google 캡쳐]

이것을 위해 구글은 지난 2007년 개방형 OS로 안드로이드를 선보였으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자 애플의 iOS를 압도하고 8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만약 EU가 제재를 가하고, 구글이 부득이하게 OS에 손질을 하게 된다면 구글의 구상에도 타격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의 안드로이드 사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구글의 행동은 모바일 앱과 서비스에서 소비자의 광범위한 선택을 저해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제재 관련 문의에 대해 EU와 구글 측은 논평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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