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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시사공감] 6.13 지방선거, 당신의 한 표는 어디로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6, 지방선거의 의미 되짚어보기

[공감신문 시사공감] 6월 13일로 예정된 올해 지방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출근길 명함을 나눠주는 선거운동원이나 흥겨운 음악을 튼 채 길을 지나는 유세차 등을 보면, 새삼스레 선거일이 가까워졌음을 실감케 한다.

사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에 비해 화제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우리 동네 혹은 우리 구, 우리 시의 현안을 책임지게 될 대표를 뽑는 일임에도,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대선·총선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올해는 나라 안팎으로 굵직한 이슈들이 많은 탓에 이번 지방선거가 역대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물론 지금 시사공감을 읽고 계시는 우리 독자여러분은 모두 투표에 참여하실 줄로 믿지만 말이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어디있겠나 싶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도는 다소 떨어질지 몰라도 중요도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선거에도 뒤지지 않음을 우린 이미 알고 있다. 오죽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선거라고도 하지 않던가.

오늘 공감신문 시사공감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이런저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방선거가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길 바라면서 말이다.


■ 지방선거의 역사

1952년 중앙청 앞에 게시된 선거벽보 [서울시]

지방선거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를 말한다. 선거에는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모습이 그대로 녹아 있어 선거의 역사만 거슬러 올라가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 4월 25일 치러진 시·읍·면의회 선거와 5월 10일 도의회 의원선거다. 지방선거 실시는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1950년대의 선거는 이승만 정권의 권력유지 방편으로 운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1차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는 90.7%라는 높은 투표율을, 도의회 의원 선거는 8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금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준이다) 그러나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던 탓에 서울과 경기, 강원 등에서는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1960년 동대문구 제2선거구 투표소에 선거홍보용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서울시]

1960년 4·19혁명으로 탄생한 제2공화국이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같은 해 12월,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시장 및 도지사 선거가 치러진다. 다만 12월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친 선거로 인해 시장·도지사 선거는 38.8%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온전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5개월 만인 이듬해 5·16 군사정변으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해산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중심제가 채택됨에 따라 다시 임명제로 바뀌게 된다. 한국 최초의 지방자치는 다소 허무한 결말을 맞으며 30년의 공백기를 갖게 된다.

1988년 시·도지사와 시·군·구를 자치단체로 규정한 데 이어, 1991년 3월 26일 기초자치단체인 구·시·군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면서 30여 년 만에 지방선거가 부활했다. 그러나 1991년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낮아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1995년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서울시장 후보자가 유세를 하고 있다. [서울시]

1995년 6월 27일에는 기초의회 의원 및 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및 단체장의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이때 실시된 지방선거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라고 부르며, 당시 투표율은 68.4%로 아직까지 역대 최고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2018년 현재 우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 6.13 지방선거 완전 정복하기!

6.13 지방선거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올해 지방선거는 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하루이틀 차이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못내 아쉬운 일이겠다(...)

6월 13일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7가지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이날 투표를 통해 선출될 공직자 수는 무려 4016명에 달한다.

대규모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받게 될 투표용지 가짓수도 많다. 통상적으로는 1인당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이뤄지는 지역은 8장을 받는다.

유권자들은 1인당 최대 8장, 최소 4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 도의원선거,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교육의원선거 등 총 5개 선거에 대한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장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 시의원선거, 비례대표 시의원선거 등 4장이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의 임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총 4년이다. 재·보궐선거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2020년 5월 29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3일 당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사전투표를 통해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자. 사전투표는 내일인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가능하다.

본 선거일에는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투표가 가능하지만, 사전투표일에는 굳이 내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역시 사전투표에 참여하심이 좋겠다.

단,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은 꼭 잊지 마시길.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역대 대통령 최초로 사전투표를 한다고 하더라.


■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지방선거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뭐니뭐니해도 몇 퍼센트의 투표율을 올릴 것인지가 되겠다. 올해 지방선거 투표율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비관적인 전망이 다소 우세해 있긴 하지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를 보면 또 그렇지만도 않은 듯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수는 총 4290만7715명으로 집계된다. 이는 제6회 지방선거 유권자수(4129만6228명)보다 161만1487명 더 늘어난 것이다.

지난 달 22일 기준 전체 인구수가 5190만975명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82.7%)은 유권자인 셈이다.

올해 가장 유권자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의 유권자수가 1053만30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838만947명), 부산(293만9046명) 순으로 이어진다. 반면 유권자수가 가장 적은 곳은 22만2852명의 세종이다.

선관위 설문조사에서 82.8%의 유권자는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76.5%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8.4%로,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이들은 총 94.9%로 나타났다.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지사 후보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자유한국당 남경필, 바른미래당 김영환, 정의당 이홍우 후보

‘누가’ 뽑히게 될지에 대한 관심도 날이 가까워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론과 언론의 가장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지역은 단연 서울이다. 현재까지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이번 지선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되면 수도권 최초의 3선 광역단체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기 때문. 과연 박 후보가 최초의 3선 서울시장이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지사 자리를 두고 세 후보가 벌이는 접전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각종 의혹에 휘말리면서 다소 고전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맞서는 남경필, 김영환 경기도지사 후보는 연일 이 후보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보수텃밭으로 불리는 경남에서 우위를 선점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행보도 연일 주목을 받고 있다. 김 후보는 드루킹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로 1위를 달리며, 민주당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지사 후보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쉽게 승패를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 ‘1표’로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투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새겨봐야 할 때다.

가끔 주변에서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나름의 사정은 이해하고도 남는 것이다. 취업난, 주거난, 물가상승 등 의식주 전반에 걸쳐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정치란 그리고 민주주의란 그저 딴 세상 이야기로만 들린다는 게 그들의 변이다.

물론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가 전부 생활고 때문만은 아니다.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를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기자의 지인은 ‘그놈이 그놈 같아서’ 이번 지방선거도 패스하겠다고 하더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의 몇 가지 고비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정치 관심도가 전에 비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치 그 자체를 혐오하는 이들도 많은 형편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투표를 하지 않는 이들이 많은 탓에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 높은 편에 속하지 않는다. 특히 지방선거 투표율은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도가 높을수록 좋은 정치인들이 배출된다는 것을 기억해둬야겠다.

하지만 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들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는 사소한 일부터 법·제도개선까지 우리 생활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투표를 통한 올바른 공직자 선출의 중요성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그뿐일까. 낮은 투표율은 결국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도가 낮다는 것을 방증하는 지표다.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결국 특정 집단이나 세력의 비리와 이익 독점을 낳게 된다. 반대로 말하자면 투표율이 높을수록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 아닐까.

맘속에 점 찍어둔 후보 한명은 있으실 테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일, 독자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지? 그것이 어느 정당의 어떤 후보가 됐던 간에 꼭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1표’로 권리행사를 다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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