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 규제 혁신 가속화·기업 소통 강화·혁신성장 세부계획 수립 등 지시

[공감신문] 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월례 경제현안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과 관련한 빠른 성과를 부탁했다.

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월례 경제현안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과 관련한 빠른 성과를 부탁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최근 경제 상황과 혁신성장·소득분배 등 주요 현안을 보고하면서 혁신성장과 관련해 8대 선도산업의 하반기 성과 도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는 가능한데 우리만 안 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9월 말까지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 등에서 나타난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월례 보고에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 통상현안 등 대외분야 대응계획도 포함됐다.

김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최근 경제 상황과 혁신성장·소득분배 등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소득분배, 소통강화를 담은 대응책을 지시했다. 대응책 지시는 혁신성장과 관련해 조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라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어 드론·전기차·수소차 등 분야별 활성화 세부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드론을 예로 들며 토지정보, 농약 살포, 환경감시 등 부처별로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적기에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가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기업 기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활용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기업 기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조기 입법 등 규제 혁신을 가속화하라고 지시했다.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대립하는 과제는 공론화를 통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덧붙였다.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서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할 것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해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소통하는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경제 실상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착실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올해 1월부터 매월 한 차례 경제 현안에 대해 비공개 정례 대면보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보고는 6번째 차례로, 내용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례보고 내용 중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안은 국민소통 강화 측면에서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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