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결정할 일, 법 개정 없이 수사 어려워…여론과 민의, 민주주의의 근간”

허익범 특별검사가 생각에 잠겨 있다

[공감신문] 허익범 특별검사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보수 세력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수사 영역이 아니라는 뜻을 내비췄다.

앞서 허익범 특검은 뉴라이트 300여개 단체가 연합한 '나라선진화 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 법률 자문변호사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여권의 집중 견제를 받았다.

이에 대해 허익범 특검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이름만 올렸다”며 “나라선진화 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과 관련해서는 자문을 비롯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가운데 특검법을 개정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한누리당의 댓글 조작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허익범 특검에게 날아왔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

그는 “보수 세력의 댓글 조작 의혹 수사는 정치권에서 결정할 일로 내게 발언권이 없다”며 현 특검법상의 인지 수사 조항 등을 근거로 조사할 수 있다는 일각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법조문을 보시면 잘 알 것”이라고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어렵다는 뜻도 강조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조사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가가 저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다. 이 중요한 임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후 구성될 수사팀과 함께 해결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허익범 특검은 이날 오후 4시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전달 받으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등 맡고 있던 직책을 내려놓았다.

현재 2일차로 접어든 수사에 대해 그는 “순조롭지는 않지만, 일에 진척이 되고 있다”며 특검보 인선에 대해 “같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 많았다. 바로 수락하신 분도 있지만 1~2일 고민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

허 특검은 특수수사·선거수사·첨단범죄수사 경력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 등에서 특검보를 선출하게 된다. 총 6명의 후보 중 3명이 정해지면 허익범 특검과 함께 팀을 꾸리게 된다.

사무실은 법원과 검찰이 있는 서초동 인근 2~3곳 가운데 검토 중이다. 사무실이 구비되는 대로 경찰, 검찰의 사건 기록을 인계 받아 9월 말까지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진행된 임명식에서 허 특검은 “여론과 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기계조작으로 왜곡하면 제대로 민의가 전달되지 못한다”며 “이는 부정부패보다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하기에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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