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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신(神)들의 합창, ‘법치주의(法治主義)’는 죽었다...③“대한민국 사법부 개혁, 때를 놓치지 말아야...”

“갑(甲)의 천국(天國)”


[공감신문] 6.13지방선거(지선)로 전국이 시끄럽게 달아오르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네거티브와 법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법을 지키고 살가운 공약으로 유권자 속으로 파고드는 참신한 인물이 늘기는 늘은 것도 사실이다.

그건 그렇고 올 6월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 놓을 만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누구나 알다시피 6.12와 6.13이다. 하지만 작금에 벌어지고 또 밝혀지고 있는 '갑(1%의 부자)'들의 세상에 대해서는 이속에 묻혀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더 아쉽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법원 야경. [사진= 대법원]

그래서 묻혀버린 갑들의 이야기를 일반 사람(99% 그냥 시민)들과 법조인들에게 물어 봤다. 사실 이 문제는 6.12와 6.13 버금가는 국가적으로 가장 엄중하고 무거운 사건 사고다. 왜냐면 국가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조차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양승태 대법원 사건까지 터져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다. 혹자는 이 사건을 “양승태 대법원 게이트”라고 말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특검을 이야기 하고 있기도 하다.


● 치외법권(治外法權)적 특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유독 갑 질하는 1%의 부자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기로 하자.

“이 파렴치한 인간들에게 뭔 말을 하란 말이오. 돌로 xxx도 시원찮은 판에... 그것도... 법도 한통속이요. 왜 구속은 안 하고 기각을 합니까? 부자는 모두 구속 안하란 법이 있소. 내가 그렇게 했어 봐요. 아마 징역 10년은 때렸을 거요.”

작금에 말썽과 더불어 시끄러운 모그룹 일가에 대한이야기다. 더구나 더 흥분하는 것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되어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룹의 수장들과 그에 따른 모든 수장들의 구속영장 기각 사태를 보면서 더 핏대가 오른다는 것이다.

대법원 입구‘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가 뚜렷이 보인다. 사진 = 법원홈페이지

“각자가 처해 있는 삶에서 보면 자신의 일이 제일 중요 하지요. 노동계는 최저 임금 때문에 집회를 하잖아요. 그것 또한 먹고 사는 문제니 나무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건 일반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알고 행하는 법원의 작태(作態)지요?”

그렇다면 이들은 정녕 치외법권(治外法權)적 특권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잘못하고 죄지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똑같은 국민이다. 그런데 왜? 이들의 갑질을 막지도 못하고 보고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 반면에 이 와중에도 사회적 약자들은 만민이 평등한 법에서 까지 무시당해야만 하는 것일까?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웃으면서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한다. “법조인 ㄱ씨 : 그들만큼 돈이 많든지, 출세를 하든지 하세요. 법은 그들을 보호하기 바쁘지 이 나라의 '을'들을 보호 할 겨를이 없어요.” 충격적인 말이다. 이 말대로라면 얼마 전 누군가가 말한 '국민 개돼지론'과 똑같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몇 마디 더 이어 진다. “이 나라 사법부가 바뀌겠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대한민국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들은 개개인으로는 중요하고 촌각을 다투는 것들이겠지만 그들에게는 중요치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건을 안 본다는 이야깁니다. 볼 시간도 없고요.(이하생략)” 참 허무하다.

또 다른 법조인 말이다. “법조인ㄴ씨 : ‘전관예우’ 알지요? 그래서 돈 많은 재벌들은 법원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이야기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 생략한다) 그러니 가진 게 없는 것(가난)을 한탄해야지, 가진 사람(부자) 한탄 할 게 아니라니까요?”

듣자하니 열 받는다. 그냥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지만 듣는 글쓴이도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이 치솟는다. 게다가 “절대 변하지 않아요”라는 말에는 참을 수가 없었다.


● 대한민국 1%는 정녕 건들면 안 되는 존잰가?

“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나라의 1%는 정녕 건들면 안 되는 존잰가?”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공통어다. 영어 알파벳 C자와 아라비아 숫자 8자가 입에서 절로 나오는 순간이다.

이와 같다면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계속 그 꼬락서니를 보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순간... 그간 “억지로 간첩으로 몰린 사람, 지은 죄도 없는데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어 주지도 않는 검찰이나 법원” 등에서 겪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 억울함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을까?

“이것들이 모두 갑의 횡포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근래의 사법부에서까지도 정치권력과 유착되어 내려진 판결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의한 흔적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데 대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가장 큰 문제는 재벌의 갑 질과 양승태 대법원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사실 이 양승태 대법원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고 진실이 반드시 가려져야 할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건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나 6.13지선이나에 묻혀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마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 아무 말 없이 들고만 있던 “A씨 : 그래도 법은 항상 약자의 편에 서있고 누구에게나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법조인 ㄷ씨 : 정말 순진하시다.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을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라며 약간 핀잔 섞인 말에 할 말을 잃어 버렸다.

“B씨 : 그렇다면 잘 됐네요. 이왕 불붙었으니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도 이제 깡그리 개혁 하면 되겠네요?”

“법조인 ㄹ씨 : 글쎄요?! 그게 잘 되겠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데요. 앞으로도 아마 우리나라 법은 서민보다 부자 편에 서는 경우가 더 많아 질 걸로. 그것도 그곳에서 일하는 그 사람(판·검사)들 밥줄이거든요.”

“웬?! 밥 줄.... 뒷돈이라도 챙기나? (술잔을 씹어 삼킬 듯 술만 벌컥벌컥 마신다.)”

“그렇다면 한손에는 법전을 또 한손에는 저울을 들고 대법원 정문에 있는 ‘법의 여신상’은 폼인가요?”라며 묻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법과 정의의 여신상. [사진= 대법원]

“(대뜸) 그럼요. 폼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법과 정의의 여신상’은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의미이지요. 잘 보세요. 우리 법원의 ‘여신’은 눈을 뜨고 있잖아요. 본래는 눈을 감거나 가려야 하거든요. 굳이 눈을 가리는 이유는 부자든 서민이든 권력자 등 상관없이 법 앞에는 평등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는 위함이지요.”

“(계속 이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의 ‘법과 정의의 여신’은 눈가리개를 풀어버리고 노골적으로 눈을 뜨고 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람을 골라가면서 재판을 한다는 의민가 싶기도 해요. (웃음)”

그런데 이건 웃을 일이 아닌 성 싶다. 해외의 ‘법의 여신’을 살펴보면 눈은 가리고 한손에는 칼과 또 한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의 여신’은 거창하게 한손에는 법전과 또 한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나(글쓴이)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칼 대신 법전이라... 참 좋다. 그리고 민주적이다.” 바로(숨 쉴 틈도 없이) 받아친다. “민주적이라고요? 눈뜨고 저울질하는데요? 그리고 법전도 유리할대로 들이대는데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는구나 싶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 법은 부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약자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가혹 한 것을 보고 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때 대한민국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눈을 가리고 법전과 저울을 들고 있는 ‘법의 여신’ 그림이 올라 와 있는 시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것마저 사라지고 볼 수도 없다.

다시 이야기는 이어진다.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파산법원을 한번 보세요. 기자님 잘 아시잖아요. 그곳에서 서민을 위하는 것 한번이라도 보셨나요? 법의 취지는 약자를 보호하고 제2의 삶을 길을 열어 준다고 말하고는 누가 없는 자의 길을 열어 주나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고 있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말은 계속 이어진다. “보통 한번 파산 한 사람은 2차 3차 파산하러 오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정말 재기를 해야 할 사람은 재기를 못하고 있어요. 재기를 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 소비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시장경제도 돌아가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산관재인이라는 사람과 그 사무원들 말입니다. 물론 고의 파산자도 있으니 사정은 충분히 알아보고 하기는 해야죠. 그것마저 탓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들이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 대부분의 약자들은 무릎을 꿇거나 포기를 해버리지요. 이것이 한국 파산법원의 현실입니다.”

정말 심각하다. 글쓴이도 우리나라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의 실태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세미나 등도 듣고 또 이 계통의 법조인들도 많은 대화도 해봤지만 아직도 그렇다니 놀랍지 않을 수 없다.

눈을 가린 법과 정의의 여신.


● 아! 어쩌란 말이냐? 사법개혁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데...

“법조인 ㅁ씨 : 지금이 절호의 기회지요. 몇 백 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왔어요. 이걸 놓치면 우리나라에는 오늘과 같은 기회는 오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반대가 있어도 도려내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머뭇거릴 이유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보면 조사나 수사를 반대하는 부류들은 그동안 권력을 굴림 했거나, 남용을 했거나, 직간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면 알지요. 그들이 흔히 말하는 사법적폐들이지요.(이하생략)”

그렇다.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됨에는 분명해 보인다. 국민이 원하는 것만 하면 문제는 없다.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원해서 하는 일은 설령 실패를 해도 원망을 듣지 않아요. 물론 반드시 성공은 하겠지만 박수를 받지요. 대신 반대라면 원망과 질타와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게 되지요. 우리 역사가 그랬잖아요.” 이 말은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적어도 사람은 살아가면서 억울함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간 법원이 돈 없고, 백 없고, 가난하다고 엉뚱한 판결문을 낭독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겠는가?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면서 남의 죄를 논하고 판단한단 말입니까?” 옆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무슨 말끝인지는 알 수 없으나 흥분한 한 시민의 이야기를 살짝 엿들은 말이다.

법조인들이 한 목소리도 있었다. “물론 정직하고 공평 정대하며 강직한 법관들도 많습니다. 존경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태껏 보면 이들의 생명은 단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옷 벗는 시기가 빨랐다는 말입니다.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뒷말들은 말의 순화가 부적절하여 생략한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한 사람이 “재수 좋으면 좋은 법관, 재수 없으면 좀 그런 법관이 걸려요. 이건 운명이지요. ‘운칠 기 삼’ 아시죠? 이 바닥이 좀 그래요. 가끔은 열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뒷이야기는 상상하세요.” 정말 미칠 것 같은 말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글쓴이에게 스쳐가는 뭔가가 있었다. 오래 전 법원에서 있었던 일이 머리를 친다. “그렇다면 이건가?”

어쨌든 “어떠한 사안이든지 갑론을박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게이트는 이런 논쟁과는 전혀 상관없이 철저하게 무조건 만천하에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법부를 다시 잉태해서 태어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며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말하고 있다.

또 “우리가 분하고 억울할 때 기댈 곳이라곤 오직 법원뿐이잖아요. 당연 우리는 이곳이 공정하고 공평할 거라 믿고요. 또 우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하는 마지막 희망 말입니다. 이곳조차도 무너지고 있으니 정말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하소연 하듯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살아가면서 그래도 희망이란 것이 있어야만 모든 동력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사회에서 희망이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도 ”평화“라는 희망이라도 있어 다행입니다. 이것마저도 없었더라면 아마 더 미쳐버렸겠지요. 하지만요. 지금은 ‘절망’밖에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평화’가 오면 모든 것이 술술 풀리지 않을까요?” 라며 스스로 희망을 주문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나라 상위 1%의 부자들 중에서도 보기 드물기는 하지만 존경받고 박수 받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남모르게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고 도와주며 수평적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말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고귀한 행동에는 언제나 아낌없는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또 보낼 것이다.

더불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열심히 일하고 축척해서 소유한 재산을 누가 탓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쥐꼬리만 한 지분 율로 그룹을 지배하고 부를 축척하며 갑 질을 하는 것들과 정치권력과 협작(挾作) 하여 국민을 골탕 먹이는 행태는 더 이상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모두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도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사실 그대로를 말해야 한다. 한번 꼬인 말은 또 꼬인 거짓의 말을 생산 할 뿐이다. 사실을 말하면 다음에는 후회 할 일이 없을 것이고 불이익도 없을 것이다. 만약 환부가 있다면 도려내고 치료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감언이설로 얼버무리면 그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소망한다. 거창한 말보다 서로 다독여 주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갑’과 ‘을’이 서로 공존하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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