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 ‘민변’에 대항할 변호사 단체를 조직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불법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의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가 이념의 편향성을 문제로 민변에 대항하기 위한 변호사 단체를 설립하려 했다는 증거를 공개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강일원 전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은 행정관들에게 "민변 대응 단체를 만들어 보자"고 지시했다.

강일원 전 행정관은 자신의 업무수첩에 ‘민변의 이념이 편향적이며 정부에 우호적인 변호사 단체의 필요성’이라는 글귀를 적기도 했다. 

또 정관주 전 비서관이 민변 대응을 위해 보수 성향의 변호사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행정관은 정 전 비서관이 뉴라이트 계열 변호사들과 실질적인 접촉을 했음을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를 만났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단체를 만드는 것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현 전 의원의 여의도 대리 운전기사 폭행 사건으로 화제를 모았던 차기환 변호사와도 접촉했지만, 결과가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이들 진술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강 전 행정관이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많은 진술을 했을 뿐”이라며 “민변에 대응을 시도한 적이 없고, 대응하려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문재인 대통령이 몸담았던 단체이기에 이번 의혹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현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 주춧돌을 이루는 국회의원들이 민변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2014년 5월에는 세월호 진상규명의 17대 과제를 발표하며 박근혜 전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으며, 2015년 2월에는 변희재 전 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향해 ‘종북’이라며 일갈했을 때 종북몰이를 그만하라며 입을 모으기도 했다. 

아울러 촛불시위 중에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뒤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변호인단을 맡기도 했다.

민변은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부지부, 전국교진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의 재판에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노동조합이 패소하도록 재판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재기하며, 공동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