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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박근혜 특활비와 닮은 나동연 양산시장 후보의 업무추진비 의혹시장 재임시절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해 불법자금 조성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
자유한국당 나동연 양산시장 후보

[공감신문] 지방자치단체의 4년을 결정할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에 둔 12일, 전 양산시장이자 자유한국당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 후보의 업무추진비 카드깡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사용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남겨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업무추진비는 중앙 정부와 연관 돼 있는 'e-호조' 시스템에 입력되는데, 해당 시스템은 내용을 변경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즉, 시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동연 양산시장 후보는 시장 재임시절 위 시스템들을 뚫고 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하는 '카드깡'을 하는 등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용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나동연 후보는 어떻게 잘 갖춰진 시스템을 벗겨낸 것일까? 그 설명은 전 양산시 고문변호사였던 강태현 법무법인 천성 변호사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강태현 법무법인 천성 변호사가 공개한 양산시청 '업무추진비 및 방위협의회예산 집행현황' 자료

강태현 변호사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시스템을 한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 '순차적인 공모 공동관계'가 있다고 본다. 시장이 지시를 했다고 하면, 실제 카드깡을 했던 사람들은 다른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양산시청에 명시된 지난해 7월과 12월의 '업무추진비 및 방위협의회예산 집행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강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나동연 시장후보는 업무추진비 1억7470만원 중에서 12월 575만원, 7월 216만원, 6월 452만원 등 1240만원의 불법 자금을 조성했다.

또 비서실장 A씨에게 현금 330만원, 정책관 B씨에게 현금 30만원과 딸기 20만원, 모언론사 임원 등에게 현금 12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나동연 시장후보 자신이 현금 50만원을 가져간 것을 포함해, 나 시장 후보 부인도 환타지아콘도에서 17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업무추진비로 지인들에게 축의금, 조의금을 주고, ‘도자기 구입, 구두, 우유, 커피, 세탁비, 케이크, 병원, 약국, 화장품, 주차비, 핸드폰케이스 등 생활용품’ 구입에도 비용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나동연 양산시장 후보의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자료

나동연 시장후보는 시민과 시정을 위해 사용했어야 할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목적으로 지출하고, 불법 자금을 조성하는 데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나동연 후보가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나 후보는 시장 시절부터 의혹에 대해 추상적인 답변만 내놓을 뿐, 시민들이 갖는 의문을 종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나동연 양산시장은 업무추진비 카드깡 의혹으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된 상태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지난 3월 경남경찰청은 당시 나동연 양산시장의 집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선거 이후에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번 나동연 시장후보의 의혹은 박근혜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태와 닮아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모두 연루돼 있는 점과 업무추진비 역시 시청 직원들의 공모가 없이는 사적 유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양산시에 거주하는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반드시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 내가 낸 세금이 사적으로 쓰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나동연 시장후보의 업무추진비 카드깡 의혹 수사결과에 다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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