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로 노후 건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건물 5만5000여 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번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지만 이번 용산 노후상가 붕괴사고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시장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용산 붕괴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한 상태로 남아있는 309개 정비구역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전수조사 대상 5만5000여동은 이 309개 정비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동대문구로 총 7123개동이 점검대상으로 조사됐다. 이어 성북구 6866개동, 동작구 3753개동 순으로 점검대상 건물이 많았다. 

점검대상 구역 수 기준으로 보면 점검대상이 가장 많은 곳은 서초구(22개)였으며 중구(16개), 동대문구(15개), 영등포구(13개), 용산구(13개), 동작구(10개)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10월 말까지 해당 건물들을 규모에 관계 없이 모두 점검해 위험요소를 미연에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구역지정 후 10년이 넘은 건축물 182개소(3만6633동)에 대한 점검을 오는 8월까지 마치고 나머지 구역지정 후 10년 이내 건축물 127개소(1만8932동)도 10월 말까지 단계별로 완료하기로 했다. 

안전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체) ▲육안점검(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등) ▲정밀안전점검(노후불량 및 위험발견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시)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에는 시 보조금 15억원 등 2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서울시 건축사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서울시 전문위원 100여명 등이 참여한다. 

현장에서의 모든 점검은 25개 각 구청과 전문가가 시행한다.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시가 안전점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관리주체인 조합에서 자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되, 조합이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가 융자한다. 

다만 최근 사고가 발생한 정비구역(용산 국제빌딩 제5구역)의 경우, 조합이 구성돼 있지만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시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했다. 이곳은 지난 8일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이번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정비구역 외에 일반구역에 대해서는 7월부터 외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조적조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주체는 오는 3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방안으로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원인파악 및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후 완료까지 평균 18.3년이 소요되는 장기지속사업으로, 노후건축물이 철거되기 전까지 사업구역 내 노후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물 철거 전까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