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11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이 전면 폐지됐다.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인터넷망 사업자(ISP)가 데이터 내용, 양 등에 따라 데이터 속도‧망 이용료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제정돼 2년 넘게 운용됐으며,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평등 접근권’이라 불렸다.

망 중립성 정책 폐기 주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아짓 파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자유시장 원칙에 반하는 망 중립성은 폐기돼야 한다. 오바마 정부의 규칙들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왔고, 불확실성이 성장의 적이 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망 중립성 원칙 폐기 여부가 표결에 부쳐졌고, 3대 2로 폐기안이 통과됐다.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난 이 날부터 인터넷 서비스에 망 중립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된 것이다.

일간 USA투데이는 “망 중립성 원칙은 이제 역사가 됐다”고 전했으며, IT매체 더 버지는 “망 중립성은 드디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IT 매체들은 “망 중립성 폐기로 당장 소비자의 인터넷 서비스가 먹통이 되거나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업계가 얽힌 네트워크 산업에는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망 중립성 폐기로 가장 큰 손해를 입을 기업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로 예상된다. 넷플릭스는 데이터가 많이 소모되는 동영상을 서비스해야 하기에 그만큼 트래픽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미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폐기에 강력 반발해 장기 법적 싸움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책 폐기 당시 넷플릭스는 “전례 없는 혁신과 창조성, 시민참여 시대를 가져온 망 중립성 보호 제도를 폐기한 결정에 실망했다. 이는 장기 법적 투쟁의 시작이다. 크고 작은 혁신가와 함께 그릇된 FCC 지시에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IT 기업들 역시 ‘오픈 인터넷’을 보호해야 한다며 연대 투쟁에 나설 의사를 밝혔다. 

망 중립성 폐기로 버라이즌, 컴캐스트 같은 통신사업자는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측정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막강한 ‘갑’의 권한을 휘두르게 된 것.

IT 매체들은 “향후 많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특정 서비스에는 우선 순위를 부여하면서, 다른 서비스에서는 트래픽 병목 현상을 만들고, 의도적으로 데이터 소통을 어지럽히는 현상까지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국 내에서 망 중립성 폐기 결정에 반발해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을 포함한 미국 20여개 주 검찰총장들은 이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1월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망 중립성 폐기는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하고, 듣고, 말하는 것을 통제하게 될 것이며 소비자들 위에 자신들의 이익을 놓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망 중립성 폐기 무효화 법안이 실제 입법화되려면 공화당 모두 장악한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해 실현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

망 중립성 원칙 폐기가 ‘인터넷 통신 정책의 보수 회귀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아짓 파이 위원장은 “FCC의 인터넷 자유회복 체제 하에서 인터넷은 개방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