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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할 특검보 선정 마무리해학연·지연 고려하지 않아, 오직 특검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 최적의 인물 선정
문재인 대통령과 허익범 특별검사(오른쪽부터)

[공감신문]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허익범 특별검사가 특검보 후보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허익범 특검은 임명 직후 여러 곳에서 특검보 후보군 20여명을 추천받았고, 후보군 중에서 문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를 6명으로 압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앞으로 임명될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사는 물론 기소 후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며, 파견검사와 수사관 등을 지휘·감독하는 역할도 맡는다.

허익범 특검은 12일 오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특검보 6명의 선정을 완료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허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 후보 6명 중 3명을 사흘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허 특검은 특검보 인선기준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개인적 인연이나 학연 또는 지연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특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부족한 부분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을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검 사무실이 구성되고 있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는 검사장에 준하는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 허 특검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검찰 출신 법조계 인사를 중심으로 후보자를 추렸다. 6명의 개별 명단은 알려지지 않았다.

허 특검은 특검보 외에 수사를 도울 파견검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사팀장(수석파견검사) 파견을 두고 오전 중 법무부와 조율했는데, 허 특검이 원하는 명단을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장은 수사실무를 담당하는 중요 직책이다. 일반적으로 수사 방향의 큰 틀과 핵심적인 법리 판단은 특검이 결정하지만, 수사실무는 현직검사인 수사팀장이 책임지게 된다.

이날 특검보 추천 등을 마무리 한 허 특검은 향후 합류할 수사팀장과 상의해 나머지 12명의 파견검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수사팀장과 파견검사 인선뿐만 아니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검토하는 작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허익범 특별검사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의 진상 규명을 맡은 허 특검은 사법연수원 13기이며,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맡았다.

지난해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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