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개선 따라 대북제재 해제할 수도...CVID는 “시간 부족했다”

[공감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간 협상기간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관계 개선에 따라 대북제재를 해제할 의향이 있다고도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간 협상기간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향후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정상회담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워 게임’(War Game)이라고 지칭했다.

이어 “우리가 북한과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협상하는 상황에서 워 게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매우 도발적인 상황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언은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방침을 밝힌 것이다.

두 정상이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미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 만큼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재개된 연합훈련이 다시 중단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가 소비하는 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다. 괌에서 6시간 30분을 비행해 (한국으로) 가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되돌아간다. 나는 비행기를 잘 아는 데 매우 비싸다.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비용절감과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 두 가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주한미군 문제도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젠가는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대선 운동 기간에도 말했듯이 대부분의 병사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길 바라지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구축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행 전정협정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며 “과거는 미래를 정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세계와 무역교류를 한다면 많은 성취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시사했다.

북미 간 대사 교환을 포함한 수교에는 시기상조라는 답을 내놨다.

북미는 싱가포르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과 관련해 다음 주 다시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북미는 싱가포르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과 관련해 다음 주 다시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대할 것이며, 김 위원장이 이를 수락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자신도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북한은 주요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파괴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을 밀어붙여 기계적이고 물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핵무기를 제거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완전한 비핵화는 검증될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는 많은 사람을 투입할 것”이라며 비핵화 검증을 재차 강조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핵무기가 더는 위협 요소가 아닐 때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당초 미국의 바람과 달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명시되지 못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당초 미국의 바람과 달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명시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들(북한)은 비핵화를 시작했다. (핵)실험장을 폭파했다”고 북한의 이행 노력을 높게 산 뒤 “성명에 포함된 내용만으로도 매우 강력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6.12 북미정상회담 성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에게 차례대로 감사의 말을 했다.

김 위원장에게는 “북한 주민의 밝은 미래를 향해 과감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박수를 보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은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면서 “정직하고 직접적이며 생산적인 회담”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 강력하게” 논의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회담의 주요 목적이 비핵화임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 더 많이 논의해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합의에 이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